Politics

지난해 12월 평범한 사람들이 온몸으로 쿠데타를 막아냈다 ⓒ출처 이재명 SNS 윤석열 계엄을 반대하고 그의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 저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지배 계급이 대부분 어떤 태도였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본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의 계급으로서 전체적으로 그들은 뜨뜻미지근한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배 계급은 민주적 권리를 방어할 의지가 별로 없는데,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는 민주적 권리들을 침해하고 유린할 목적을 이루려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2·3 계엄 포고령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