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February 2024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교원(50만 명) 중 15퍼센트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다.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 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호봉승급이 제때 안 되고, 퇴직금·성과급·복지포인트·연가일수 등에서도 차별에 시달린다. 기간제교사 차별은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등 임용 첫 단계부터 시작된다. 정규교사는 처음 임용될 때 채용 신체검사를 1번만 받으면 되지만, 기간제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매년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기간제교사에 대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리와 불공정을 개선(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4월 교육공무원법에 교원 결격 사유로 마약복용이 추가됐다. 그런데 정규교사는 임용될 때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만 마약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반면, 기간제교사는 마약검사지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매년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간제교사를 잠재적 마약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같다. 매해 두 검사비만 10만 원 안팎이 든다고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각종 차별...

이현주 494호 기사입력 2024-02-27 18:52 주제: 이론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을 중심으로 서양철학사를 쉽고 흥미진진하게 살펴보는 신간 《철학의 근본 문제 유물론 대 관념론: 역사적 갈등》(타카다 모토무 지음, 최미선 옮김, 책갈피, 272쪽)이 나왔다. 철학 책이라고 하면 흔히 따분하고 현학적이어서 열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저자 타카다 모토무는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자 일본 노동운동의 선구적 활동가이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교육해 온 저자는 노동운동이 활발하던 1970년대 초에 노동자들이 쉽게 서구 철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철학을 낯설어 할 이들을 염두에 두고 풍부하고 재치 있는 비유와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 한 저자의 노력이 물씬 느껴진다. 고대 사회, 봉건 사회, 부르주아 혁명 시대를 거쳐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형성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역사를 다루면서도 복잡하거나 장황한 설명으로 독자들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게 요점을 전하는 저자의 능력이 돋보인다. 매끄러운 번역도 글을 편안하게 읽는 데 크게 한몫한다. 길잡이 이 책이 여느 철학 책에 견줘 돋보이는 것은 독자들의 철학 역사 여행이 “마음 편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세심한 노력과 뛰어난 글솜씨만이 아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칼뱅, 홉스, 흄 등등 고등학교 윤리(또는 도덕) 시간에 한 번쯤 들어 봤을 법한 철학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