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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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게 소환장 발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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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게 소환장 발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 말라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인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최영준·김지윤·최미선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그 전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알아흘리 침례병원을 폭격해 500명을 넘게 살해하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알아흘리 침례병원 폭격 소식이 전해지자, 이라크‍‍·‍‍요르단‍‍·‍‍레바논‍‍·‍‍튀르키예‍‍·‍‍튀니지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분출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인, 이집트인 등 아랍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병원 폭격과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런데 종로경찰서는 당일 기자회견에 대해 미신고 집회라며, 6개월이나 지난 일로 주최측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소집권자 최영준 씨와 기자회견 사회자 김지윤 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태원역 앞에서 있었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소음 기준 초과를 근거로, 용산경찰서가 최미선 노동자연대 활동가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는 6개월째 굳건히 지속되며 지지를 받는 국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이...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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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노동자 연대〉 500호 입력 2024-04-10 20:14 장호종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 ‘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협‍·‍전공의 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그것을 이룰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 기관은 22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5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중에서도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은 63곳뿐이다. 나머지는 결핵, 정신병 등 특수목적 병원이거나 보훈병원, 경찰병원 등 대상자가 제한된 병원이다. 공공의료 기관은 민간병원 일색인 의료 시장의 바다 속에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공의료 기관도 시장 논리에 따라 민간병원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의료기관과 같은 의료시장에서 경쟁하는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민간기피진료 이외에는 민간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건강보험연구원, 2020) 역대 정부들은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이런 방향을 강화해 왔다. 다른 하나는 경쟁 속에서 도태돼 버리는 것이다. 지방의료원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은 시설이 낙후되고,...
영화평 〈로기완〉: 탈북민 로기완을 통해 본 난민 신청자의 힘겨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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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 〈로기완〉: 탈북민 로기완을 통해 본 난민 신청자의 힘겨운 삶

〈노동자 연대〉 496호 입력 2024-03-12 20:08 김어진 영화 〈로기완〉(3월 1일 넷플릭스 공개)은 벨기에의 탈북 난민 신청자 로기완의 실화다. 조해진 작가의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를 영화화했다. 로기완은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 연길에서 힙겹게 살아간다. 어머니는 공안 단속을 피하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어머니는 기완 삼촌에게 자신의 시신을 팔라고 하고 그 돈으로 기완을 타국으로 떠나게 한다. “자기 이름을 얻고 살아남아라”라는 유언을 남긴 채. 브뤼셀에 온 기완은 탈북민 신분으로 난민 신청을 한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벨기에 조사관은 로기완에게 돈 벌려고 온 조선족 아니냐는 차가운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북민임을 숨겨야 했던 로기완은 모든 증거를 없애 버렸었다. 어머니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유일한 증거. 그는 두 번째 인터뷰 날짜를 받는다. 그러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다음해 2월로. 난민 신청자 기완의 하루는 그야말로 인간 생존의 한계를 시험하는 나날들이었다. 어머니 유산의 상당 부분이 브로커에게 갔고 남은 650유로(약 100만 원)로 몇 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 휴지통에서 먹다 버린 빵을 찾아 먹고 빈 병을 팔아 손에 쥔 동전 몇 푼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지만, 유료 화장실이라 그조차 여의치 않고 어느 날에는 입구까지 봉쇄된다. 공원에서 불을 쬐다가 한 무리의 청소년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한다. 원작 소설의 표현을 빌자면 “중립 평화의 도시” 브뤼셀도 자본주의의 차가운 도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
재한 팔레스타인인 여성 시마 인터뷰: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은 억압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강인한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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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팔레스타인인 여성 시마 인터뷰: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은 억압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강인한 존재입니다”

〈노동자 연대〉 495호 입력 2024-03-05 20:42 인터뷰·정리  성지현 · 이예송 다섯 달째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이 지속되면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은 혹심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매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을 이어오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팔레스타인 여성들과 연대하는 집회·행진을 개최한다. 이 운동에는 재한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인 시마(사진)를 만났다. 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마이고요. 이화여대에서 아시아 여성학 연구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안지구의 라말라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잠시 다른 지역에서 살 때도 있었지만 주로 라말라에서 23년을 살았어요. 다섯 달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이 극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팔레스타인인 여성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학살이 벌어지는 상황은 단지 페미니즘이나 여성의 이슈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죠. 그럼에도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특별한 면이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성들이 생리대 같이 필수적인 여성 용품을 전혀 구할 수 없어요. 천 쪼가리 등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쓰고 있어요.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적 지원이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여성들은 자신이 돌보는 사람으로서 실패하고 있다고 느껴요. 아이...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는커녕: 매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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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차별 해소는커녕: 매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교원(50만 명) 중 15퍼센트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다.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 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호봉승급이 제때 안 되고, 퇴직금·성과급·복지포인트·연가일수 등에서도 차별에 시달린다. 기간제교사 차별은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등 임용 첫 단계부터 시작된다. 정규교사는 처음 임용될 때 채용 신체검사를 1번만 받으면 되지만, 기간제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매년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기간제교사에 대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리와 불공정을 개선(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4월 교육공무원법에 교원 결격 사유로 마약복용이 추가됐다. 그런데 정규교사는 임용될 때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만 마약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반면, 기간제교사는 마약검사지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매년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간제교사를 잠재적 마약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같다. 매해 두 검사비만 10만 원 안팎이 든다고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각종 차별...
[서평] 《철학의 근본 문제 유물론 대 관념론: 역사적 갈등》: 유물론으로 분석한 흥미진진한 서양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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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철학의 근본 문제 유물론 대 관념론: 역사적 갈등》: 유물론으로 분석한 흥미진진한 서양철학사

이현주 494호 기사입력 2024-02-27 18:52 주제: 이론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을 중심으로 서양철학사를 쉽고 흥미진진하게 살펴보는 신간 《철학의 근본 문제 유물론 대 관념론: 역사적 갈등》(타카다 모토무 지음, 최미선 옮김, 책갈피, 272쪽)이 나왔다. 철학 책이라고 하면 흔히 따분하고 현학적이어서 열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저자 타카다 모토무는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자 일본 노동운동의 선구적 활동가이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교육해 온 저자는 노동운동이 활발하던 1970년대 초에 노동자들이 쉽게 서구 철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철학을 낯설어 할 이들을 염두에 두고 풍부하고 재치 있는 비유와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 한 저자의 노력이 물씬 느껴진다. 고대 사회, 봉건 사회, 부르주아 혁명 시대를 거쳐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형성에 이르는 실로 방대한 역사를 다루면서도 복잡하거나 장황한 설명으로 독자들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간명하게 요점을 전하는 저자의 능력이 돋보인다. 매끄러운 번역도 글을 편안하게 읽는 데 크게 한몫한다. 길잡이 이 책이 여느 철학 책에 견줘 돋보이는 것은 독자들의 철학 역사 여행이 “마음 편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세심한 노력과 뛰어난 글솜씨만이 아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칼뱅, 홉스, 흄 등등 고등학교 윤리(또는 도덕) 시간에 한 번쯤 들어 봤을 법한 철학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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