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의 쟁점:대만 문제의 어제와 오늘
11월 7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치솟고 있다. 일본 총리가 구체적으로 대만해협에 군사 개입하는 경우를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무력 시위와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도 보내는 경고다.
일본 측도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대만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최남단 섬에 있는 육상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이곳에 중거리 미사일을 차질 없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까지 나서 각각 일본과 중국을 편들고 있다. 특히 미국 상원은 11월 18일 대만과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할 ‘대만보장이행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정부는 2기 들어 처음으로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번 사태가 이미 화약고가 돼 있는 양안관계의 불안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만 문제의 기원
대만 문제(양안관계)는 무엇이고, 왜 그 문제를 놓고 오늘날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을까?
1949년 국민당 장제스 정권은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도피했다. 국민당 정권을 따라 200만 명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갔다. 이때부터 양측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에 들어갔다.
대륙을 석권한 중국공산당에 맞서 국민당 정권은 대만에서 서둘러 강력한 국민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했다. 그래서 계엄령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