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후퇴에 항의하다
민주당이 화물 운송 노동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7월 16일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또다시 3년 뒤 종료(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도 안전운임제 적용 화물차 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만 제한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만이 제도를 영구 도입해야 하고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로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다. 이는 도로 위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낮은 운송료를 충당하기 위해 과로·과속·과적 운전에 내몰렸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 안전운임제 3년 일몰에 반대해 두 차례나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일몰 없고, 전 품목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간절히 바랐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나 발령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을 극심하게 탄압했다.
2023년 안전운임제가 폐지되자 화주와 운송사들은 운송료를 삭감해 화물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더욱 악화됐다. 화물 노동자들은 윤석열에 깊은 분노를 느끼면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열의 있게 참가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던 날, 1만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집회를 열고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했다. 탄핵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대열을 향해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안전운임제에 각별한 관심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