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9-03 19:30 찰리 킴버 번역 김종환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또다시 큰 위기를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신민중전선(NPF)이 세운 후보 루시 카스테트를 정부를 이끌 총리로 임명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신민중전선은 지난 7월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공공연하게 친기업적인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정부를 선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프랑스 헌법에는 대통령이 최다 의석 집단에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다.
구실을 만들기 위해 마크롱은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지도자들과 회담했다. 그들은 좌파가 총리를 맡으면 즉시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자기 당 의원들에게 그런 불신임안을 지지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신민중전선에 속하는 좌파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LFI)의 전국 간사 마뉘엘 봉파르는 마크롱의 행동을 “반(反)민주주의적 쿠데타”라고 불렀다. LFI의 지도자 장뤽 멜랑숑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이제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이 친기업 인사를 총리로 기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르노 회장인 장도미니크 세나르, 보험회사 마이프의 최고 경영자인 파스칼 디뮈르제르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프랑스 지배계급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긴축을 강요할 정치적 동맹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총리가 없다는 불확실한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놔둘 수도 없다.
신민중전선 역시 마크롱과 맺은 선거 협약의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신민중전선은 7월 결선 투표 때 많은 선거구에서 마크롱 측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거래를 했었다. 이제 신민중전선 지도자들은 그럴 것이 빤히 예상됐던 정책을 마크롱이 펼치는 것을 보며 투덜투덜대고 있다.
카스테트는, 신민중전선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력인 사회당에 친화적이고 유순한 전문관료이다. 그런 그녀를 신민중전선이 총리 후보로 세운 것은 자신들이 “합리적”임을 보이고 “중도” 정당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크롱은 가장 미미한 좌파 강령조차 지지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돈을 군대에 쓰기를 바라지 복지나 공공 서비스에 쓰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한 마크롱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과 권리를 공격하는 전쟁을 약속했다.
〈르몽드〉는 이렇게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사람들에게 ‘모든 개혁의 어머니,’ 즉 연금 개혁을 문제 삼을 정부를 임명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투쟁이지, 의회 내 책략이 아니다. LFI는 이제 “민주주의 존중을 위한 행진을 제안”하고 있다. 대중을 크게 동원해야 하고 작업 중단 지침을 내리도록 노조 지도자들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는 7월 7일이었다. 멜랑숑은 선거 직후부터 행진과 파업을 호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올림픽을 위한 “휴전”을 받아들였고 마크롱이 이것저것 떠들고 다니도록 방치했다.
이후 멜랑숑은 마크롱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뒷걸음질치면서, 카스테트를 총리로 하고 LFI는 장관직을 일절 맡지 않는 정부를 마크롱에게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은 좌파가 성과를 내기 힘든 선거 연합에 갇히고 전투적 동원에서는 멀어지도록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