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재한 이집트인 난민들의 행진에 함께하자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한국의 유엔 난민협약 가입일(12월 3일)을 앞둔 11월 30일(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한다. 이들은 한국 법무부와 사법부에 자신들의 난민 지위 인정과 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집트인 난민 29명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부터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앞 등에서 여러 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의 실상을 알리며 즉각적인 난민 인정을 촉구해 왔다.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가해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는 유인물을 반포하며 많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12월 3일은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와 평범한 시민들이 이를 저지한 날로 생생히 기억되게 됐지만 이날은 33년 전인 1992년에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한국 정부는 이른바 ‘정상 국가’의 면모를 외교 무대에서 보여 줄 필요성이 있었다. 한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배경 중 하나였다.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국가”라고 자화자찬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고작 1퍼센트대에 그쳤다. 난민협약 가입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지경이다. 한국 정부는 난민 쟁점을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선전 도구로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난민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난민협약에도 명시돼 있는 난민 보호와 지원 책임을 외면해 왔다.
재한 이집트인 난민들이 난민 인정 등을 촉구하는 행동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