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rchives - Asia Commune https://asiacommune.org/category/korean/ Equality & Solidarity Thu, 12 Dec 2024 15:08:49 +0000 en-US hourly 1 https://wordpress.org/?v=6.7.1 https://asiacommune.org/wp-content/uploads/2022/07/cropped-cropped-cropped-cropped-New_Logo_02-32x32.png Korean Archives - Asia Commune https://asiacommune.org/category/korean/ 32 32 이스라엘이 시리아혁명에 선전포고 하다! https://asiacommune.org/2024/12/12/%ec%9d%b4%ec%8a%a4%eb%9d%bc%ec%97%98%ec%9d%b4-%ec%8b%9c%eb%a6%ac%ec%95%84%ed%98%81%eb%aa%85%ec%97%90-%ec%84%a0%ec%a0%84%ed%8f%ac%ea%b3%a0-%ed%95%98%eb%8b%a4/ https://asiacommune.org/2024/12/12/%ec%9d%b4%ec%8a%a4%eb%9d%bc%ec%97%98%ec%9d%b4-%ec%8b%9c%eb%a6%ac%ec%95%84%ed%98%81%eb%aa%85%ec%97%90-%ec%84%a0%ec%a0%84%ed%8f%ac%ea%b3%a0-%ed%95%98%eb%8b%a4/#respond Thu, 12 Dec 2024 15:08:46 +0000 https://asiacommune.org/?p=8321 – 그래, 들어라! 어제 이들리브, 오늘 다마스쿠스, 내일은 예루살렘이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4년 12월 10일, www.thecommunists.net 영광의 시리아혁명이 아사드 폭정을 타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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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들어라! 어제 이들리브, 오늘 다마스쿠스, 내일은 예루살렘이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4 12 10, www.thecommunists.net

영광의 시리아혁명이 아사드 폭정을 타도하는 데 성공하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다.[1] 이스라엘 공군은 지난 48시간 동안 시리아 전역의 250개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군 라디오 갈레이 차할은 “이것은 이스라엘 공군 역사상 최대 공격작전 중 하나입니다”라고 보도했다.[2]

나아가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의 완충지대에 병력을 배치했다. 이스라엘의 210 “바샨” 지역 사단은 골란고원의 시리아측 전역을 점령했다. 레바논 알 마야딘이 보도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탱크가 이제 수도 외곽도시 카트나 시에서 3km 떨어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다마스쿠스에서 20km밖에 안 되는 거리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다마스쿠스의 남쪽에 있는 아르나, 바카스름, 알 리메, 히나, 칼라, 잔달, 알 후세인, 지타, 알 카샤브 등 여러 소도시와 마을을 점령했다.”[3]

유엔과 아랍 국가들이 이 노골적인 침략과 영토 점령을 즉각 비난했지만,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골란고원이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사드의 권력 유지가 이스라엘의 이익이다

이스라엘 침략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식민정착자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팽창주의 국가였고 언제나 아랍 인민을 이 땅에서 추방하려고 해왔다. 1948년, 1967년, 1973년, 1982년, 그리고 오늘 가자에서 그렇게 했다. 시온주의 테러 국가가 계속 존재하는 한 평화는 없을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은 아사드 하에서보다 반군의 통제 하에 있는 시리아는 더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사드 폭정 타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관리들은 아사드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악명 높은 이스라엘 8200 정보부대의 엘리야후 요시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사드를 지지해야 합니다. 아사드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아사드는 나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사드의 존속을 받쳐줘야 합니다.”[4] 그리고 이스라엘 국영통신 KAN은 아사드를 “잔인한 독재자”라며, 그러나 미국은 통제되지 않는 무장정파들의 혼란보다는 아사드 체제의 안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5]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하의 시리아가 가자전쟁 이래로 이스라엘 식민정착자 국가를 향해 단 한 발도 발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이스라엘의 논리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반군이 집권함에 따라 시온주의 국가는 자신의 이 적을 가능한 한 약화시키고자 한다. 이스라엘 최대 매체 Ynet은 오늘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후 국경에 남아 있는 마지막 첨단 무기 시스템을 파괴할 역사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반군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리아 공군을 수일 내로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방공망도 가동 중단되어 이스라엘의 공중전 우위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6]

또 다른 이스라엘 최대 신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공습이 현재 속도로 계속된다면 시리아 공군이 며칠 내에 거의 파괴될 것이고 반군 정파들과 미래의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을 공중에서 위협할 수 없게 될 것이다.”[7]

러제의 비방중상: 반군을 미국·이스라엘의 대리인으로 모는 푸틴주의 프로파간다

이 모든 것은 반군을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리인”(프록시)이라고 비난하는 친 아사드 친 푸틴 프로파간다 음모가들과 이를 앵무새처럼 따라 읊는 전 세계 스탈린주의 조직들의 비방중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보여준다. 이들의 비방중상마냥 이스라엘의 “대리인”이 권력에 올랐는데 왜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하는 것인가?! 분명히 이들은 평행우주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아사드의 캡타곤 알약을 너무 많이 복용했거나 둘 중 하나다! [8]

시리아 내 쿠르드 소수민족의 자칭 지도부인 YPG(인민방위대)가 반군에 대항하는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손을 벌린 것은 특히 부끄러운 짓이다. 이스라엘 신문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시리아 쿠르드 대표들이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호소해 왔다… 쿠르드 커뮤니티를 우호적이고 서방 지향적인 세력으로 보는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새로운 현실 속에서 쿠르드족의 안전보장을 위한 현 작전 초기부터 서방 국가들과 협력해왔다. 수니 지하드파의 승리와 내전 격화 등 현 상황이 안보 문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9]

그 동안 미 제국주의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까지 손을 뻗고 있는 YPG 지도부가 쿠르드 대중의 진정한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다![10]

명확히 하자. 이스라엘은 시리아 인민의 적이다. 우리는 시리아 대중이 시온주의 침략자들에 맞서 나라를 방어하고 골란고원을 되찾고, 영웅적인 팔레스타인 인민의 해방투쟁을 도울 것이라는 데 한 줌 의심도 없다.

반군의 한 지휘관이 유명한 우마이야 모스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을 때 그것은 확실히 많은 시리아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여기는 이슬람의 땅입니다. 여기는 무슬림의 요새 다마스쿠스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가자 사람들이여, 버티고 또 버티세요! 우리가 갑니다!”[11]

어제 이들리브, 오늘 다마스쿠스, 내일은 예루살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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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1541호 방산기업에겐 전쟁이 ‘남의 일’인가 https://asiacommune.org/2024/12/07/%ed%91%9c%ec%a7%80%ec%9d%b4%ec%95%bc%ea%b8%b0-1541%ed%98%b8-%eb%b0%a9%ec%82%b0%ea%b8%b0%ec%97%85%ec%97%90%ea%b2%90-%ec%a0%84%ec%9f%81%ec%9d%b4-%eb%82%a8%ec%9d%98-%ec%9d%bc/ https://asiacommune.org/2024/12/07/%ed%91%9c%ec%a7%80%ec%9d%b4%ec%95%bc%ea%b8%b0-1541%ed%98%b8-%eb%b0%a9%ec%82%b0%ea%b8%b0%ec%97%85%ec%97%90%ea%b2%90-%ec%a0%84%ec%9f%81%ec%9d%b4-%eb%82%a8%ec%9d%98-%ec%9d%bc/#respond Sat, 07 Dec 2024 15:55:27 +0000 https://asiacommune.org/?p=8268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이스라엘 불매 운동 확산…“가치판단 않고 장사만” 불가능해져 신다은기자 구독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회원들과 시민들이 2024년 11월23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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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이스라엘 불매 운동 확산…“가치판단 않고 장사만” 불가능해져

신다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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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회원들과 시민들이 2024년 11월23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종학살’과 ‘레바논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61차 집회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행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회원들과 시민들이 2024년 11월23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종학살’과 ‘레바논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61차 집회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행진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장편 기사는 분량을 쪼개어 선보입니다. 이 기사는 ‘[단독]한국, 2024년 이스라엘에 무기 84억원 팔았다’에서 이어집니다.

한국에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반전 집회가 있다. ‘팔레스타인인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긴급행동) 등이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

2024년 11월23일 열린 제61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도 1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들은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학살을 멈추라”라고 소리치고 행진했다. 어린아이를 들쳐 업고 온 엄마와 대학생 활동가, 외국 국적의 교환학생 등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전쟁에 무력해지지 않으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매주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고 온다는 신장섭(59)씨는 “(한국의 무기 수출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돈은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지 누군가를 죽게 해서 버는 건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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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얌과 나리만도 매주 그 집회에 간다. “제겐 집 같은 곳이에요. 한 주 동안 받은 감정적 타격이 해소되죠. 여기선 누구나 저를 걱정하고 반겨줘요. ‘이 사람들이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집처럼 편안해져요.” 나리만이 말했다.

무기 기업에 “전쟁으로 실전 축적”

다만 한국의 반전 운동은 수천 명씩 모이는 유럽 국가의 반전 집회와 견줘 여전히 규모가 작다. 전쟁을 ‘내 일’로 여기는 시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은 셈이다. 한국 정부도 이를 핑계 삼아 침묵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년 10월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무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한 없는 거로 안다”며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

방산 기업과 미디어 역시 전쟁의 고통을 ‘남 일’처럼 여기긴 마찬가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스라엘의 대표 무기 기업과 군사 협력을 하겠다는 홍보 자료를 전쟁이 한창인 2024년 10월 버젓이 내놓았다. 이들 기업이 협력한다는 ‘엘빗시스템스’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장 많은 무기를 조달하는 기업이다. 언론은 해당 기업이 “전쟁으로 실전 경험을 축적”했다고 추켜세웠다.

팔레스타인 점령의 긴 역사

전쟁에 대한 오해도 널리 퍼져 있다. 10월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이스라엘 무기 수출 반대 서명을 해달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악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하마스가 먼저 민간인을 공격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선 정당방위라거나, 누가 옳든 한국은 일단 무기 수출을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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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차별 학살로 변모한 가자 전쟁의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전쟁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다. 이튿날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에 나서 양쪽 군인과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압도적 군사력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세력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난민촌과 병원까지 무차별 공격했다. 후방이 없다시피 한 가자지구 남쪽으로 피란민을 몰아넣고 폭격을 가하거나 식량 수송을 막아 굶주리게 했다. 전쟁 초기 하마스의 테러를 비판했던 서방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는 ‘인종학살’(Genocide)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쟁 이후 1년간 이스라엘 사망자는 1200여 명이지만, 가자 사망자는 4만 명에 이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을 전쟁 범죄자로 지목해 11월2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4일(현지시각)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다친 소녀를 옮기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4일(현지시각)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다친 소녀를 옮기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긴 분쟁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은 어느 날 느닷없이 하마스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은 1948년부터 쭉 계속돼왔어요. 강압과 폭력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시작한 거라고요.” 나리만의 호소다.

팔레스타인에 후원금 보낸 아미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기회’라는 인식은 어떨까. 죽음 장사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무 탈 없이 무역 시장에 머물 수 있을까. “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지 많은 사람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최근 스타벅스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노조를 고소했다가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돼 불매운동 대상이 됐죠. 한국 연예인들도 스타벅스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에스엔에스(SNS)에 비판 댓글이 우수수 달렸고요.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평판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리만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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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불매운동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에 무상식사를 제공한 케이에프시(KFC)·맥도날드 등이 불매운동으로 인해 중동 지역 곳곳에서 매장을 닫았다. 비티에스(BTS) 팬덤 ‘아미’는 600만달러를 유니세프와 팔레스타인에 후원하는 한편, 이스라엘을 공개 지지한 소속사 하이브 이사진을 퇴출하라는 SNS 청원 운동을 전개했다. 2024년 6월 외교부와 한국방송(KBS) 등이 이스라엘에서 개최하기로 한 ‘케이(K)-팝 페스티벌’ 참가 예선을 두고 SNS에선 ‘노 투 아트워싱 인 케이팝'(#NoToArtwashingInKpop)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다. ‘가치 판단을 미루고 경제적 이익만 취한다’는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시카고 청년해방(CYLP)이란 단체가 2023년 12월 31일 미국 시카고 스타벅스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팔레스타인을 위한 시카고 청년해방(CYLP)이란 단체가 2023년 12월 31일 미국 시카고 스타벅스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통해 이뤘습니다. 군수산업은 이를 뒷받침한 핵심 산업이 아니었죠. 결국 무기는 세계 강대국의 필요에 의해 만드는 건데, 수출강국인 한국이 그걸 반드시 선택해야 할까요.” 마리얌이 말했다.

한국도 과거 분쟁국 무기 수출 중단을 결단한 역사가 있다. 2021년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해 수천 명이 사망하자 최루탄 등 시위 진압용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이다. ‘미얀마 모델’을 가자 전쟁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반전단체는 주장한다.

무기 수출 내역 ‘비공개’…“국익 반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응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국방 정보’라는 이유로 민간에 공개된 무기 수출 내역을 속속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4년 2월 자체 포털과 무역협회를 통해 제공하던 무기·총포탄·부품류 통계(HS 93)를 전면 비공개했다. 2024년 5월엔 무기·실탄류와 전차류 수출액을 합친 통계(SITC 코드891)도 전면 비공개 조처했다. 현재 공개된 무기 관련 통계는 전차류(HS 8710) 통계 하나뿐이다. 관세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 7월 유엔의 무기 통계(UN Comtrade)에서도 한국 정보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한 달 뒤 관련 통계는 잠겼다.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의 수출 현황 자료가 원천 봉쇄된 셈이다.

반전단체 ‘전쟁없는세상’의 여지우 활동가가 이에 맞서 무기류 정보 공개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 소송으로 2024년 1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관세청은 ‘무기 수출 정보가 국방 정보를 담고 있어 국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원고 쪽은 ‘수출 금액 정보가 국방과 무슨 관련이 있나. 무기 배치 현황 등 국토방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국 역사에 동질감 느꼈는데”

한국 사회가 가자 학살을 ‘남 일’로 간주하지만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은 일제 치하의 한반도 역사를 ‘내 일’처럼 느낀다. 투쟁과 저항의 한국사를 배우며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를 얻었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의 투쟁, 제주 4·3 사건 등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투쟁과 저항으로 가득한 한국 역사를 배우며 ‘이건 우리 이야기’라고 느꼈다. 또 그때는 말하지 못했을 아픔을 이제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글로 역사로 기억하는 게 가슴 벅찼다.” 나리만의 말이다.

나리만과 마리얌은 계속해서 한국을 ‘해방의 롤모델’로 기억하고 싶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우방 관계를 맺고 무기 팔아 돈 버는 것, 평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인종청소에는 제발 가담하지 말아주세요. 한국이 최소한의 인도적 가치를 생각하고 중립이라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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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부산 23차 집회와 행진 ] https://asiacommune.org/2024/10/25/%ed%8c%94%eb%a0%88%ec%8a%a4%ed%83%80%ec%9d%b8%ec%9d%b8%eb%93%a4%ea%b3%bc-%ec%97%b0%eb%8c%80%eb%a5%bc-%eb%b6%80%ec%82%b0-23%ec%b0%a8-%ec%a7%91%ed%9a%8c%ec%99%80-%ed%96%89%ec%a7%84/ Fri, 25 Oct 2024 08:39:37 +0000 https://asiacommune.org/?p=8051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부산 23차 집회와 행진 ] 이스라엘은 가자 대학살 멈춰라! 레바논 공격 중단하라! 일시: 10월 27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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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부산 23차 집회와 행진 ]

이스라엘은 가자 대학살 멈춰라! 레바논 공격 중단하라!

👉일시: 10월 27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

👉주최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집회 후 도심 행진

👉문의: 010-8028-8029

웹페이지 https://palestine-solidarity.or.kr

인스타그램 @people.freepalestine

————–

○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홍보 등에 사용합니다.

[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23rd PROTEST & MARCH at BUSAN ]

STOP MASSACRES IN GAZA NOW!

HANDS OFF LEBANON!

Time : 27th Oct. (Sun), 2:30pm

Location : BUSAN Judies Taehwa (5min from Seomyeon Stn. Exit2)

Contact : 010-8028-8029

※ march after protest

Hosted by People in Solidarity with Palesinians

웹페이지 https://palestine-solidarity.or.kr

인스타그램 @people.freepalestine

※fundraising account Shinhan Bank 110-173-517650(최영준) 

fund will ne used for hosting and promoting Palestine solidarity pro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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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중전선이 1위를 했는데도: 기업주 정부 유지하려고 작당하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https://asiacommune.org/2024/09/08/%ec%8b%a0%eb%af%bc%ec%a4%91%ec%a0%84%ec%84%a0%ec%9d%b4-1%ec%9c%84%eb%a5%bc-%ed%96%88%eb%8a%94%eb%8d%b0%eb%8f%84-%ea%b8%b0%ec%97%85%ec%a3%bc-%ec%a0%95%eb%b6%80-%ec%9c%a0%ec%a7%80%ed%95%98%eb%a0%a4/ Sun, 08 Sep 2024 13:03:07 +0000 https://asiacommune.org/?p=7842 〈노동자 연대〉 518호 입력 2024-09-03 19:30 찰리 킴버 번역  김종환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또다시 큰 위기를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신민중전선(NPF)이 세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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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입력 2024-09-03 19:30 찰리 킴버 번역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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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또다시 큰 위기를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신민중전선(NPF)이 세운 후보 루시 카스테트를 정부를 이끌 총리로 임명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마크롱은 파시스트 르펜의 국민연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회 내 최대 세력인 신민중전선의 총리 후보 임명을 거부했다 ⓒ출처 Jeso Carneiro (플리커)

신민중전선은 지난 7월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공공연하게 친기업적인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정부를 선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프랑스 헌법에는 대통령이 최다 의석 집단에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다.

구실을 만들기 위해 마크롱은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지도자들과 회담했다. 그들은 좌파가 총리를 맡으면 즉시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자기 당 의원들에게 그런 불신임안을 지지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신민중전선에 속하는 좌파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LFI)의 전국 간사 마뉘엘 봉파르는 마크롱의 행동을 “반(反)민주주의적 쿠데타”라고 불렀다. LFI의 지도자 장뤽 멜랑숑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이제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이 친기업 인사를 총리로 기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르노 회장인 장도미니크 세나르, 보험회사 마이프의 최고 경영자인 파스칼 디뮈르제르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프랑스 지배계급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긴축을 강요할 정치적 동맹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총리가 없다는 불확실한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놔둘 수도 없다.

신민중전선 역시 마크롱과 맺은 선거 협약의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신민중전선은 7월 결선 투표 때 많은 선거구에서 마크롱 측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거래를 했었다. 이제 신민중전선 지도자들은 그럴 것이 빤히 예상됐던 정책을 마크롱이 펼치는 것을 보며 투덜투덜대고 있다.

카스테트는, 신민중전선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력인 사회당에 친화적이고 유순한 전문관료이다. 그런 그녀를 신민중전선이 총리 후보로 세운 것은 자신들이 “합리적”임을 보이고 “중도” 정당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크롱은 가장 미미한 좌파 강령조차 지지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돈을 군대에 쓰기를 바라지 복지나 공공 서비스에 쓰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한 마크롱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과 권리를 공격하는 전쟁을 약속했다.

〈르몽드〉는 이렇게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과 그의 사람들에게 ‘모든 개혁의 어머니,’ 즉 연금 개혁을 문제 삼을 정부를 임명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투쟁이지, 의회 내 책략이 아니다. LFI는 이제 “민주주의 존중을 위한 행진을 제안”하고 있다. 대중을 크게 동원해야 하고 작업 중단 지침을 내리도록 노조 지도자들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는 7월 7일이었다. 멜랑숑은 선거 직후부터 행진과 파업을 호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올림픽을 위한 “휴전”을 받아들였고 마크롱이 이것저것 떠들고 다니도록 방치했다.

이후 멜랑숑은 마크롱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뒷걸음질치면서, 카스테트를 총리로 하고 LFI는 장관직을 일절 맡지 않는 정부를 마크롱에게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은 좌파가 성과를 내기 힘든 선거 연합에 갇히고 전투적 동원에서는 멀어지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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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부산·수원·원주·인천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소식 https://asiacommune.org/2024/09/08/9%ec%9b%94-1%ec%9d%bc-%eb%b6%80%ec%82%b0%c2%b7%ec%88%98%ec%9b%90%c2%b7%ec%9b%90%ec%a3%bc%c2%b7%ec%9d%b8%ec%b2%9c%ec%9d%98-%ed%8c%94%eb%a0%88%ec%8a%a4%ed%83%80%ec%9d%b8-%ec%97%b0%eb%8c%80-%ec%a7%91/ Sun, 08 Sep 2024 12:56:23 +0000 https://asiacommune.org/?p=7839 〈노동자 연대〉 517호 입력 2024-09-02 15:33 정성휘 · 박혜신 · 안우춘 · 김영익 9월 1일 일요일 부산·수원·원주·인천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행진 소식을 전한다.(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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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7호

입력 2024-09-02 15:33 정성휘 · 박혜신 · 안우춘 · 김영익

제보, 질문, 의견 남기기

9월 1일 일요일 부산·수원·원주·인천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행진 소식을 전한다.(가나다 순)


부산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이번으로 스무 번째를 맞이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사회자는 이스라엘의 확전 의도를 규탄하며 집회를 시작했다.

요르단 국적의 팔레스타인인 라자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이에 협력하는 아랍 지배자들을 규탄하고, 아랍의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하고 있음을 전하는 발언을 했다.

“지금 가자지구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랍 민중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9월 1일 부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이승은

한 이집트인 참가자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는 신앙과 언어에 따라 사람들이 같은 편에 서는 것이 익숙한 문화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경을 처음 봅니다. 이곳에서 저는 팔레스타인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정의를 사랑하는 인류의 일원이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여러 이유로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하기 어려운 모든 아랍인을 대신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하다 보니 사람이 늘었다.

이번 집회에는 학생들이 늘었다. 그동안 집회에 꾸준히 참가해 온 한 팔레스타인인은 학교에서 학우 10여 명을 데리고 오기도 했다.

이런 고무적 사례가 더욱 많아지도록 부산에서 연대 활동을 꾸준히 건설해야 한다. 또 새 학기를 맞아 대학에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휘

9월 1일 부산 집회 참가자들 ⓒ이승은
9월 1일 부산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후 도로를 행진했다 ⓒ이승은

수원

붐비는 휴일의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열여섯 번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수원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참가가 더 늘었다. 유일하게 쉬는 요일인 일요일에 수원역 거리로 나온 이주 노동자들은 팔레스타인 깃발과 “Free Free Palestine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구호에 이끌려 가던 길을 멈추고 합류하거나 응원을 보냈다.

사회자 김어진 씨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공격을 규탄했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더 크게 벌이려고 합니다. 치 떨리게도 서안지구까지 공습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짜 테러리스트입니다.”

힘찬 구호 소리에 흥미를 느낀 청소년 10여 명도 집회를 지켜보다가 “그런 일(인종 학살)은 있어선 안 되잖아요!” 하며 함께 구호를 외쳤다.

9월 1일 수원 로데오거리에서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박혜신

방글라데시인 술탄 사킬 씨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인류애를 대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자고 발언에서 호소했다.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대학은 어디든지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애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대대적으로 폭격했습니다. 가자지구,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스라엘은 폭격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연대 행동 속에서 함께 연대합니다. 10월 6일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행동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가합시다”

남아공에서 온 카리마 씨도 이스라엘의 잔악함을 규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 학살을 시작하면서 ‘하마스를 패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에 있다면, 이스라엘 점령군은 서안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자지구 사람들의 삶은 파탄 났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고, 기아와 소아마비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안지구에서는 인종차별주의 세력이 수백 명을 학살하고, 수천 명을 체포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불법 정착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점령군이 달성한 것은 파괴, 부도덕, 응보 없는 살인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수원에서도 서로 다른 국적의 다양한 사람들이 저항과 연대의 1년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혜신

9월 1일 한데 모인 수원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참가자들 ⓒ박혜신

원주

강원도 원주에서 아홉 번째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원주와 충주에서 온 새로운 참가자들도 있었다.

추석 전 장을 보러 시장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집회와 행진에 관심을 보였고, 몇몇 외국인들이 행진 대열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모금에 선뜻 응하는 사람, 수고한다며 커피를 놓고 가는 사람, 가자 전쟁 1년 10·6 전국 집중 행동 홍보물에 관심 보이는 사람 등 거리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대규모 공격과 확전 시도를 규탄했다.

9월 1일 원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전영봉

사회를 본 박소연 활동가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전역을 공격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섬멸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서안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청소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주에서 온 한 참가자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중동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하려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더 확실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서방 지배자들은 그런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참가자는 이날 집회와 행진이 끝난 후,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 생각에 여러 번 울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원주 같은 작은 지역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소중하다고도 했다.

안우춘

9월 1일 원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참가자들 ⓒ전영봉

인천

인천에서 열아홉 번째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에는 5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한국인은 물론 재한 팔레스타인인, 이집트인, 요르단인, 예멘인, 우즈베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일본인 등. 지인에게 집회 일정을 듣고 멀리 서산에서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다.

인천 내 마스지드(모스크)를 꾸준히 방문하고 지난 학기 인하대 앞에서 홍보전을 하는 등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새로운 사람들의 참가로 이어진 것이다.

다양한 구성의 참가자들을 위해 집회 연설은 한국어, 아랍어, 벵골어로 통역됐다.

9월 1일 인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유병규

발언에 나선 우즈베키스탄인이자 인하대 학생인 아자맛 씨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다며, 그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은 학교에 돌아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에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학교가 파괴됐음에도 의사나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팔레스타인 소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오면서 저는 바로 그런 아이들과 연대하러 가는 것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상황을 알리고, 항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가자지구 출신의 재한 팔레스타인인인 마르얌 씨는 레바논과 서안지구로 공격을 확대하는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4만 명이 넘는 영혼이 이 범죄적인 시오니스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자는 시작에 불과하며, 그들은 레바논과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침략과 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가자와 팔레스타인에서 우리의 동포들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희망을 주며, 인내하고 단호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4만 명의 영혼이 헛되이 가지 않았음을 세계에 확실히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레바논계 한국인인 노하자 씨는 뜻하지 않은 일로 집회에 오지 못해 그의 연설문을 사회자가 대독했다.

“저는 6살 때까지 레바논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요즘 [레바논에 있는] 아빠와 연락을 할 때면 항상 안전한지부터 물어봅니다.

“제 고향이자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한 레바논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먹먹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이, 학살이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것은 절대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자유를 뜻합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로데오거리 일대를 행진했다. 행진은 일요일 저녁 로데오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영익

9월 1일 인천 로데오거리에서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유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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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 배후가 미국이라는 주장은 조잡한 음모론 https://asiacommune.org/2024/09/01/%eb%b0%a9%ea%b8%80%eb%9d%bc%eb%8d%b0%ec%8b%9c-%eb%b0%98%ec%a0%95%eb%b6%80-%ec%8b%9c%ec%9c%84-%eb%b0%b0%ed%9b%84%ea%b0%80-%eb%af%b8%ea%b5%ad%ec%9d%b4%eb%9d%bc%eb%8a%94-%ec%a3%bc%ec%9e%a5%ec%9d%80/ Sun, 01 Sep 2024 12:30:20 +0000 https://asiacommune.org/?p=7792 8월 5일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사퇴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로 도망가면서, 수많은 방글라데시 민중이 기뻐했다. 그런데 하시나는 자신을 쫓아낸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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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사퇴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로 도망가면서, 수많은 방글라데시 민중이 기뻐했다.

그런데 하시나는 자신을 쫓아낸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가 [벵골만의 방글라데시 섬인] 세인트 마틴 섬과 벵골만을 미국에 넘겼다면 권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세인트 마틴 섬을 미국 공군 기지로 넘기지 않자 미국이 배후에서 자신의 축출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총리 하시나의 퇴진을 기뻐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출처 Nahid Sultan / Wikicommons

그러나 하시나의 ‘미국 배후론’은 음모론일 뿐이다. 거리로 쏟아진 그 수많은 민중은 미국 대사관이나 정보기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간 누적된 불만을 스스로 터뜨린 것이었다.

지난 20년간 방글라데시 경제는 연평균 6퍼센트씩 성장해 왔다. 하지만 그 과실은 노동자와 서민층 다수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최근 수년간 생계비 위기로 고통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빈곤층이 크게 증대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하시나 정부는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유지하며, 간접세 비중을 늘리고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를 단행해 민중의 고통과 불만을 키웠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번 시위 전부터 생계비 위기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강경하게 단속해 왔다. 파업을 탄압하고 반정부 활동가 수만 명을 투옥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 등 서민이 학생들이 주도한 이번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것이다.

“색깔 혁명?”

그렇지만 반미주의 좌파 언론 〈민플러스〉는 하시나의 주장을 지지한다. 8월 12일 〈민플러스〉는 러시아 국영 통신 〈스푸트니크〉 보도 등을 인용해 반정부 시위를 “미국 대사관과 소로스 NGO의 흔한 갱단이 조직한 매수 시위를 이용한 고전적인 색깔 혁명”이라고 비난했다.

하시나 퇴진 이후 “미국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무함마드 유누스가 임시 정부 지도자가 돼, 나토가 세인트 마틴 섬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전에도 〈민플러스〉를 비롯한 반미주의 좌파들은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2019년 홍콩 항쟁, 2021년 미얀마 쿠데타에 저항한 대중 항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나라들의 독재 정부들을 ‘반제국주의’ 세력으로 오해해서다. 서방 제국주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라면, 그 국가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억압적이고 착취적이어도, 그에 항의하는 노동계급 대중보다 진보적인 구실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조야한 흑백 논리이자 엘리트주의적 음모론이다. 대중 자신의 경험과 의식적인 활동, 사회세력들 간의 관계와 맥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최근 수년간 하시나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부정부패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불편한 관계이긴 했다.

그러나 〈민플러스〉가 보는 것과는 달리, 그것이 그림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런 불협화음 속에도 안보 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등 미국과 방글라데시의 외교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8월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1년 전 하시나를 지지하는 인도 모디 정부가 하시나 정부에 대한 압박을 멈춰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시나가 권력을 잃으면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슬람주의 운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 하시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완화하고 추가 제재 위협을 보류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적하는 파트너인 인도의 요청을 방글라데시 인권 향상보다 중시한 것이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근무했던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뉴델리와 워싱턴은 방글라데시 국민과 그들의 민주적 열망을 편들지 않음으로써 방글라데시를 잘못 이해했음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워싱턴 포스트〉 8월 15일 자)

지난 2월 안보 협력을 위해 미국 외교 사절단을 만난 하시나 정부의 외무장관(가운데 남성) ⓒ출처 주방글라데시 미국 대사관 (페이스북)

무엇보다, 방글라데시 반정부 항쟁을 색깔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의 발로다. 수백만 대중을 서방 정보기관과 언론의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로 여길 뿐, 그들이 투쟁 과정에서 자기 조직과 의식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시나는 소수의 음모가 아니라, 대통령 관저 앞까지 몰려간 거대한 대중 운동에 의해 축출된 것이다. 현지 좌파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이 시위를 지지하고 동참했다.

군부는 거리 운동이 지속되고 더 급진화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하시나를 퇴진시키고 서둘러 정치적 양보를 해야 했다.

그래서 지금 임시 정부를 이끄는 유누스는 군부 등 기존 권력자들과 거리 시위를 이끈 민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다.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가능성을 힐끗 보여 준다. 가령 경찰이 도망가자, 학생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민주적 조직을 꾸려서 교통과 치안을 맡고 있다.

〈민플러스〉와 같은 관점은 이렇게 대중 자신의 투쟁이 창조한 가능성을 무시하기 쉽다.

방글라데시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쟁취되기를 바란다면, 좌파는 방글라데시 학생과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고 방글라데시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위선을 폭로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질서’ 회복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들

방글라데시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쟁투를 벌이는 국가 중 한 곳이다. 하시나는 자신이 이런 쟁투의 부당한 희생양이라고 선전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한다.

인도에게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과의 경쟁과 중국의 남아시아 진출 견제에 꼭 필요한 국가이다. 그래서 인도 모디 정부는 하시나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왔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에 많은 대출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 7월 하시나는 시진핑을 만나 중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기도 했다. 하시나는 라이벌인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챙기려 해 왔다.

중국·인도·미국은 (하시나 집권 시절에도 그랬듯이) 하시나가 도망간 방글라데시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 국가 모두 중요 국가기구가 붕괴된 방글라데시에서 기성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후 상황이 자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대비하고자 할 뿐이다.

하시나가 물러난 다음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속히 사회 안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 모디 정부도 방글라데시의 “안정”을 바란다고 밝히며, 방글라데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독재자가 물러났어도 방글라데시에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수두룩하다. 이 와중에 방글라데시의 ‘질서 회복’은 민중 항쟁을 종식시키고 부패하고 억압적인 엘리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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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울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고 새롭게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https://asiacommune.org/2024/08/21/8%ec%9b%94-11%ec%9d%bc-%ec%9a%b8%ec%82%b0-%ed%8c%94%eb%a0%88%ec%8a%a4%ed%83%80%ec%9d%b8-%ec%97%b0%eb%8c%80-%ec%a7%91%ed%9a%8c-%eb%8b%a4%ec%96%91%ed%95%9c-%ea%b5%ad%ec%a0%81%ec%9d%98-%ec%82%ac/ Wed, 21 Aug 2024 16:33:05 +0000 https://asiacommune.org/?p=7742 아침에 읽는〈노동자 연대〉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노동자 연대〉 514호 입력 2024-08-12 10:34 김진석 8월 11일 일요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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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입력 2024-08-12 10:34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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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무더위 속에도 울산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제14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8개월 동안 울산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행진이 열리고 있다.

이날도 참가자 50여 명이 활력 있게 행진했다. 행진 중에 새로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가자가 점점 늘어났다.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는 참가자들 ⓒ전영봉

인도네시아인, 요르단인, 이집트인, 소말리아인, 카자흐스탄인, 한국인 등 다양한 참가자가 모였다.

유학생들의 참가도 늘었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여러 명 참가했다. 어린 자녀와 함께한 유학생도 있었다. 본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동참한 카자흐스탄 유학생 참가자도 있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한 학교를 폭격해 100여 명을 죽인 만행을 규탄하는 발언이 거듭 나왔다.

또, 모든 발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것을 규탄했다.

서울에서 열릴 8·15 집중 행동의 날에도 참가해 달라는 주최 측의 호소에 참가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앞서 8월 10일에는 울산 롯데호텔 앞에서 활동가들이 8·15 집중 행동의 날을 알리는 홍보전을 열었다. 15일 아침 7시경에는 집회 참가 버스도 준비돼 있다.(버스 집결지와 시간표 등 안내)

울산에서의 다음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은 8월 25일(일)에 열릴 예정이다.

8월 11일 울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한 어린아이들 ⓒ전영봉
8월 11일 50여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잇단 가자 학교 폭격과 확전 시도를 비판했다 ⓒ전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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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독재자를 퇴진시켰지만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https://asiacommune.org/2024/08/10/%eb%b0%a9%ea%b8%80%eb%9d%bc%eb%8d%b0%ec%8b%9c-%eb%8f%85%ec%9e%ac%ec%9e%90%eb%a5%bc-%ed%87%b4%ec%a7%84%ec%8b%9c%ec%bc%b0%ec%a7%80%eb%a7%8c-%ed%95%b5%ec%8b%ac-%ea%b3%bc%ec%a0%9c%eb%8a%94-%ec%97%ac/ Sat, 10 Aug 2024 17:02:03 +0000 https://asiacommune.org/?p=7712 방글라데시 학생 시위대가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5일 월요일에 사퇴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로 도망간 것이다. 통행금지령을 무시하고 거리에서 군경과의 유혈 전투를 준비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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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학생 시위대가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5일 월요일에 사퇴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로 도망간 것이다.

통행금지령을 무시하고 거리에서 군경과의 유혈 전투를 준비 중이던 수만 명은 총리 퇴진 소식을 아주 기쁘게 맞이했다.

경찰과 병사들은 가장 최근 학살이 자행된 4일 일요일 전에도 학생 시위대 수백 명을 살해했고, 4일에는 사망자가 100명 더 늘었다.

그런 만큼 총리가 달아났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우렁차게 환호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위 참가자 타우피쿠르 라만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학생들의 승리이자 민중의 승리입니다. 한참 만에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서 행복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그 분노는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의기양양한 시위대는 수도 다카에 있는 하시나의 사저로 몰려가 내부 물건들을 손에 닿는 대로 부쉈다.

일부는 하시나의 사치스러운 가구를 거리로 끌고 나와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이들은 하시나의 사리[방글라데시 등지의 여성 의상]를 입었다. 일부 시위대는 독재자의 특별한 닭들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하시나가 이끌던 아와미연맹 정부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그의 동료들의 집과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약탈당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시위대는 하시나의 금융 자문가의 집에도 들이닥쳤다. 그는 하시나 일당이 방글라데시를 약탈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도록 도왔다.

그 영상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무엇이든 가져가세요. 모두 가져가세요. …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월요일 저녁이 되자 군부와, 오랫동안 억압받은 야당 방글라데시국민당(BNP)이 회담을 갖고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다.

거리 운동과 전국적 불안정이 계속될까 봐 두려웠던 이들은 재빨리 운동에 양보했다. 군부는 석 달 안에 자유 선거를 실시하고, 또 체포된 시위대를 모두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가로 학생 지도자들은 시민 불복종을 멈출 권한을 달라는 군부의 요구에 동의했다. 군부가 BNP 의장 칼레다 지아를 석방하기로 합의하자, BNP도 군부의 요구에 동의했다.

그러나 화요일 오후가 되도록 군부는 소수의 시위대만 풀어 줬고, 석방되지 않은 활동가들의 가족과 동지들은 그들이 심각하게 고문당했을지 모른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

석방 지연은 지금이 반정부 운동에게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보여 주는 조짐이다.

군부는 거리 운동이 잦아들고 학생들이 거리를 떠나 다시 문을 연 대학가로 돌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 된다면 군부에 가해지는 압력도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군부는 약속한 선거를 계속 연기해도 된다고 여기게 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아와미연맹은 수익성 좋은 정부 계약과 부패 거래로 장성들의 배를 채워 줬다. 또, 군인들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UN “평화유지군” 임무를 찾아다녔는데, 여기에 참가하면 짭짤한 임금과 해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수년 동안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률이 평균 6퍼센트를 웃돌았기에 정부는 돈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키울 재력이 있었다.

그런 부 중에서 빈민과 중간계급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수년 동안 생활비 위기를 감내해야만 했다.

군부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새로 수립될 정부에 자신들 몫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쩌면 민주주의 자체를 내던지려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유일한 대비책은 학생 운동이 계속해서 동원 상태를 유지하고, 공장과 항만의 노동자들을 참가시키기 위해 요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유 선거 실시는 시작일 뿐이다. 인구 1억 7000만 명인 방글라데시에서 노동자와 빈민은 상층의 약탈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를 새로 건설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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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노조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자들이 저력을 발휘했지만 연대 부족으로 아쉽게 마무리되다 https://asiacommune.org/2024/08/10/%ec%82%bc%ec%84%b1%ec%a0%84%ec%9e%90%eb%85%b8%ec%a1%b0-%ed%8c%8c%ec%97%85%ec%9d%84-%eb%8f%8c%ec%95%84%eb%b3%b4%eb%a9%b0-%eb%85%b8%eb%8f%99%ec%9e%90%eb%93%a4%ec%9d%b4-%ec%a0%80%eb%a0%a5%ec%9d%84/ Sat, 10 Aug 2024 16:46:26 +0000 https://asiacommune.org/?p=7709 전국삼성전자노조 지도부는 파업 25일째인 8월 1일 저녁에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5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7월 29~31일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 수용을 끝내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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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조 지도부는 파업 25일째인 8월 1일 저녁에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5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7월 29~31일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 수용을 끝내 거절했다. 손우목 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손에 쥔 것은 없”이 파업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전망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자 ‘무노조 경영’을 일삼아 온 삼성전자에서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처음 벌어진 파업이었다.

또한 삼성전자 파업은 고물가·고금리 등 생계비 고통에 맞서 국제적으로 벌어져 온 임금 인상 투쟁의 일부였다. 한국 노동자들도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해 생활고가 크다.

그래서 세계 주요 언론들도 상징성이 큰 삼성전자노조 파업을 주목했다.

보수 언론들은 “귀족 노조”가 웬 파업이냐는 식으로 파업을 비난했다. “나라 경제를 망친다”고도 협박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의 비난과 달리 노동자들의 요구는 여느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들과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개선, 노조 인정, 휴가 확대 등을 요구했고, 위험한 작업 환경과 고강도 노동 등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다.

“우리는 사용자 측의 소모품이 아니다”라는 파업 집회의 핵심 구호는 그간 켜켜이 쌓여 왔던 노동자들의 울분을 잘 대변한다.

파업의 정치적 성격

사측과 보수 언론이 한 회사의 경제 파업에 맹공격을 퍼부은 이유는 삼성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 투쟁이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였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에서도 임금 인상을 못 이뤄낸다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다른 노동자들은 싸우기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삼성전자노조 파업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기업에서 벌어진 파업이라서 한 회사의 경제 파업이었음에도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다. 여기서 정치는 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동운동 측의 대응도 정치(노동자들의 연대)적이어야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노조가 사용자 측의 탄압과 언론들의 공격 속에서도 한 달 가까이나 파업을 이어왔던 것에 비춰 보면 노동운동 측 특히 노동조합들의 연대는 매우 미약했다.

이는 삼성전자 사용자 측이 보수 언론과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윤석열은 집권 이후 줄곧 사용자들이 노조에 뻔뻔하게 나올 버팀목이 돼 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맹비난하는 것은 법안 반대를 넘어 파업(을 하거나 하려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부담을 주려는 행위다. 윤석열은 2년 전 화물연대 파업을 모질게 탄압했다.

삼성전자 파업 막바지에 윤석열은 김문수를 새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문수는 파업에 손해배상으로 가정 파탄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자이고, 최근에는 노조가 없고, 임금이 동종 업계의 40퍼센트밖에 안 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 다녀와서는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동안, 민주당은 삼성전자 파업을 외면했다.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는 재계가 요구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장해 기업주와 부자들의 사기를 올려 줬다.

투쟁의 저력

이에 맞서 삼성전자 노동자들, 대체로 청년들인 대공장 신규 조직노동자들의 전투성은 향후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이재용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히 드러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공작을 펼친 자들답게 삼성은 관리자들을 체계적으로 동원해 파업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파업 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그러나 노조를 만든 지 5년밖에 안 돼고 처음 단체행동에 나선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기죽지 않고 거대 자본 삼성에 맞서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 나가는 저력을 보였다. 사용자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생산량을 줄여 대응해야 했다.

파업 돌입 이후 8월 5일까지 8000명이 노조에 가입하는 등(전체 3만 6500여 명) 조직이 커졌고,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용기도 얻었다. 삼성전자노조 파업은 투쟁이야말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 줬다.

25일간 파업에 참가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의 한 노동자는 이번 파업의 성과에 대해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전엔] 개인들로 흩어져 있었다면 [파업을 통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회사에 할 말을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으로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이 성장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7월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 ⓒ조승진

연대 부족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악조건 속에서 나름 힘을 발휘하는 동안, 양대 노총 모두 삼성전자 파업을 공개 지지하거나 보수 언론의 비난으로부터 방어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노조는 한국노총에 속해 있지만, 이번 파업에선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실무적 지원과 조언을 받았다.

금속노조의 개입을 고려한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공개적으로 삼성전자 파업을 지지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연대 행동을 했어야 한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상징성을 본다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어느 노총 소속인가는 중요치 않았다.

삼성전자노조가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한 7월 10일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를 삼성전자노조 파업 지지와도 연결시키지 않았다.

한편, 그동안 ‘재벌 개혁’(또는 ‘재벌 해체’)을 외치며 삼성그룹의 부패를 규탄해 왔던 노동계 좌파 정당인 정의당과 노동당이 (어떤 이유에서든)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에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은 것도 낯부끄러운 일이다.

반면 진보당은 삼성전자노조 파업을 방어·지지하는 입장을 꾸준히 냈다. 그러나 진보당이 가진 자원을 생각하면 아쉽다. 유일한 원내 좌파 정당으로 국회의원 3명 모두 민주노총 출신인데도, 의원직을 활용한 파업 지지 활동(말과 행동)은 없었다. 기층 당원들을 참여시키는 연대 활동도 거의 없었다.

경제 위기와 개혁주의 지도부의 소심함

양대 노총을 포함해 노동계 개혁주의 지도부 대부분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업을 지지했다가 자칫 자신들이 국가 경쟁력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웠을 것이다. 어쩌면 경제 상황 때문에 이기기가 어렵다거나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AI 반도체 거품론이 제기되는 등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한다.

보수 언론들이 이번 파업에 “귀족 노조”의 “매국 행위”라고 비난한 것은 국가 경제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노조 상층 관료들의 소심함과 애국주의적 약점을 찌른 것이다.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개혁주의는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이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력 판매 조건을 둘러싸고 협상하는 것이라는 성격에서 비롯한다.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을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지키려 하므로, 위기가 심해지면 보수성을 드러내며 투쟁을 조직하는 데 더욱 주저한다.

그러나 IMF 위기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 투쟁을 자제한다고 노동자들에게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노동자들이 희생한다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사용자들이 경제가 회복됐다고 참아 준 노동자들의 처우를 알아서 개선해 주지도 않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이자 부회장인 전영현은 노사 교섭 결렬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 사내 게시판에 “2분기 실적 개선은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보다는 시황이 좋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근원적 경쟁력 회복 없이[는] … 작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자들에게 올해 실적 개선에 따라 요구와 기대를 갖지 말고 자제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에 맞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저항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투쟁이 보편화(노동자들의 연대 확산)해야 한다. 노동조합 운동에도 계급투쟁적 마르크스주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투쟁을 이어나가자

사용자 측이 완강하게 나오는데, 파업이 전면 파업에 이르진 못하고, 공장 바깥에서 우군이 형성되지 않으니, 노동자들의 의식도 노동조합의 시야를 넘어 정치적으로 확장되긴 어려웠다. 이 경우, 파업 장기화로 늘어 나는 임금 손실이 더 크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집중 교섭 마지막 날인 7월 31일에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은 파업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곧바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잇따라 나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 위험성이 커졌다. 8월 2일 새벽부터 반도체 기업들을 포함해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삼성전자노조 지도부는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지속 가능한 장기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재용의 ‘무노조 경영 폐기’ 약속 불이행을 사회적 쟁점화하고, 기습적인 부분 파업 등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적 연대를 키우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번 파업은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보여 준 저력과 교훈을 토대 삼아 다음 번 투쟁에선 전진하길 바란다.

주제

노동자 운동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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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1: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하는 이유 https://asiacommune.org/2024/08/02/%ec%9a%b0%eb%a6%ac%ec%9d%98-%ea%b8%b0%eb%b3%b8-%ec%9e%85%ec%9e%a5-%ed%95%b4%ec%84%a4-11-%eb%a7%8c%ea%b5%ad%ec%9d%98-%eb%85%b8%eb%8f%99%ec%9e%90%ec%97%ac-%eb%8b%a8%ea%b2%b0%ed%95%98%eb%9d%bc/ Fri, 02 Aug 2024 17:54:46 +0000 https://asiacommune.org/?p=7692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목차 보기 ↓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국제주의는 무엇인가? 국제주의는 그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느끼는 따뜻하고 막연한 유대감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국제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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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목차 보기 ↓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국제주의는 무엇인가? 국제주의는 그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느끼는 따뜻하고 막연한 유대감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국제주의는 자본주의에 맞서야 하는 이유다.

대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고 여러 대륙에 걸쳐 생산을 조직한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는 전 세계에서 착취를 하고 이윤을 뽑아낸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받는 민족의 자결권을 옹호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숙적인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에 맞선 투쟁의 일부로서 그렇게 한다.

각국 지배계급은 계급 적대를 흐리기 위해 “국익”이라는 신화를 퍼뜨린다. 그렇게 해서 자국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같은 노동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든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 또한 국익 논리를 수용하고 때로는 이를 앞장서서 퍼뜨리기도 한다.

좌파적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하는 일부 좌파는, ‘국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지 않는 한 줌의 수구 보수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 계급을 초월한 단결을 통해 민중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인 노동자와 네팔 노동자가 함께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노동자 연대〉 자료 사진

그러나 이런 주장의 이면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이나 자본주의 국가 기구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환상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누가 진정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를 물으며 국민적 단결을 강조한다면 계급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자들이 고유의 계급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게 된다.

이 민족주의라는 “상식”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하지만 훨씬 유용한 다른 종류의 “양식”도 있다. 공통된 착취와 차별의 경험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논리는 노동조합이 ‘국익’을 이유로 사용자들의 필요에 굴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처지를 위해 이주 노동자 유입에 반대해야 한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럽 나라들에서 “영국의 가치”니 “프랑스의 가치”니 하는 것들은 국가가 무슬림·이민자·난민 같은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배척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혁명가들은 민족주의와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 혁명가들은 국경 통제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을 민족에 따라 나누는 데에 반대하고, 전 세계 노동계급 사람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억압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전 세계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동시에, 생계비 위기를 만회하는 것에 못 미치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반대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쟁의에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전 세계 노동자들, 평범한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독일 출신 혁명가 카를 마르크스는 각국 사회주의 정당들의 연합체인 제1인터내셔널의 규약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썼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한 지역이나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다.”

마르크스는 제1인터내셔널 창립 연설 뒷부분에서 노동계급은 “국제 정치의 수수께끼에 통달하여 자국 정부의 외교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 저지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면 일제히 규탄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연설을 끝맺었다. “이와 같은 대외 정책에 맞선 투쟁은 각국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전체 투쟁의 일부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전쟁 반대 운동, 이주 규제 철폐 운동, 이민자 권리 운동, 자국 기업주들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투쟁에 개입하는 것은 한 나라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자국 기업주들이 아닌 다른 나라 노동계급과 일치함을 알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단결해 전 세계 지배계급에게 크게 한 방 먹일 가능성이 큰 기회들이 있다.

예컨대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범죄와 친서방 정부들의 공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과 기업주들은 압제와 살해로 단결해 있다. 우리도 그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국제주의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다음과 같이 끝맺은 1848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중요하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온 세계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열한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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