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月 11 日中午12點，火花前往台北車站，針對美國入侵委內瑞拉，進行快閃性質的街講活動。本次行動控訴美國對於委內瑞拉的介入是一種帝國主義行為，委內瑞拉的獨裁者要由委內瑞拉人民推翻，美國的介入無法帶來自由民主，只會帶來資源掠奪並換聽命於美國的買辦政府上台。

川普不在乎委內瑞拉是否民主，而在乎委內瑞拉是否聽話，是否能夠讓美國順利獲取石油資源而已，從美國與原政權的副總統已經達成某種默契就可以看的出來。

火花也同步聲援伊朗的革命，期待人民能夠靠自己推翻神權的獨裁政府，並指出去年Z世代革命與前年孟加拉革命的例子，顯示人民的力量是巨大的，同時也向台灣人民喊話，中國對台灣的併吞意圖與美國對委內瑞拉的入侵是一樣的，都是帝國的擴張，火花將與所有被壓迫者站在一起，反對這個強者可以任意欺壓弱者的世界。

東海工學社與其他參與者也同步補充美國之前的擴張歷史，說明美國的行為是不正義的，美國的擴張只會把苦難帶給其他地區的人民，並不能帶來自由與民主。

最後參與者們高唱團結人民之歌的中文版，期許所有台灣人都能來關注這個議題，並拒絕任何形式的帝國擴張

#handsoffvenezuela #委內瑞拉 #美國 #帝國主義 #侵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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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 왔는데, 칠레 대선에 재도전한 극우 안토니오 카스트가 12월 14일 압승한 것도 그중 하나다.

카스트는 2022년 대선에서 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에 패했을 때보다 극우 본색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며 당선됐다. 카스트는 트럼프를 본따 ‘국경 장벽’ 설치 등 강경한 이민 통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1973년 유혈 쿠데타로 집권한 피노체트 군부 독재를 노골적으로 찬양했다.

극우 새 대통령 카스트는 나치 독일군 장교의 아들이다ⓒ출처 José Antonio Kast

카스트는 트럼프가 라틴아메리카 극우를 지원하며 개입해 온 데서 득을 봤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를 겁박하며 극우 코리나 마차도를 지원하고, 10월 볼리비아 극우의 대선 승리와 11월 말 온두라스 극우의 대선 도전을 지원했다(극우 당선 유력).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극우 운동 마가(MAGA)도 카스트를 지원했다.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는 대규모 행사에 카스트를 초대해 연단을 제공했고, 거기 참가한 친(親)마가 기업인들은 카스트와 회동해 지지를 약속했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 아르헨티나 극우 대통령 밀레이의 정당 ‘자유전진’, 브라질 극우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도 카스트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카스트가 당선한 핵심 동력은 보리치 정부가 자아낸 환멸이었다.

보리치는 2019년 칠레를 뒤흔든 대중 항쟁에서 드러난 사회개혁 염원 덕분에 부상했다. 당시 칠레에서는 중도좌파 정부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항의하며 대중 항쟁이 분출했다(관련 기사 본지 303호, ‘100만 시위가 산티아고를 휩쓸다’).

항쟁의 핵심 구호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 문제다”는 기성 권력층 전반에 대한 항쟁 참가자들의 분노와 사회개혁 염원을 보여 준다.

이 염원을 업고 보리치는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을 고치고 사회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했다.

보리치는 복지를 강화하고 선주민과 성소수자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리치는 기성 권력층과의 협상과, 국가 기구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려 했다.

보리치는 중도 정당들과의 협상으로 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인상폭은 물가 급등으로 심화되는 서민 생활고를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반면 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리치는 상당한 후퇴를 했다. 보리치는 경찰 권한을 강화했고, 전임 정부의 긴축 정책을 일부 계승했다. 보리치의 인기는 빠르게 식었고, 사회개혁 염원 대중의 분노와 환멸이 커졌다.

보리치는 대자본가·권력층에 맞설 힘이 있는 거리와 일터의 투쟁을 단속했고, 개헌에 정치적 판돈을 다 걸었다.

개헌에 다 걸기

보리치는 독재 정부하에서 제정된 헌법을 바꿔 칠레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서민 생활고를 완화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애초에 이 개헌 논의는 대중 동원을 해제시키는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보리치를 후보로 내세운 칠레 공산당은 2019년 항쟁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었다. 친기업 중도 정당들과 연립 정부를 운영하며 긴축을 추진했던 이력 때문에 대중의 불신을 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쟁으로 당시 정부가 개혁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자, 공산당(그리고 사회당)은 이를 운동에 대한 통제력을 얻을 기회로 봤다. 공산당은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헌 운동을 벌이며 항쟁으로 분출한 대중의 에너지를 개헌으로 수렴시켰다.

개헌 문구와 개헌의 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지루하게 이어지는 동안 대중 저항은 소강됐다.

몇 년 후 보리치에 의해 발의된 개헌안은, 기껏해야 타협적이었다. 개헌안에는 노동자와 선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일부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피노체트 정부의 야만적 탄압 기구들과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보존할 근거 조항들도 포함됐다.

그 이유 하나는 개헌안 작성을 주도한 법조인들이 같은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그전 헌법 작성자들과 인적·정치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법조계뿐 아니라 칠레에 만연한 적폐다.

독재자 피노체트는 1990년에 물러났지만, 그 퇴진 과정은 범민주파 정당들과 독재 정권의 여당 사이에 이뤄진 “민주주의로의 질서 있는 전환” 합의를 통해 수행됐다.

이후 집권한 범민주파 정당들은 독재 잔당 숙정 없는 “질서를 유지하는 민주화 연합”을 추구했다. 피노체트는 죽기 전까지 단 하나의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다.

정당 간 합의로 다시 합법화된 공산당·사회당들도 그 과정에 일조했다. 그들은 독재 잔당 청산 문제에 침묵하고 대중의 항의를 자제시켰는데, 독재 잔당 청산을 위한 투쟁으로 사회 질서가 교란되면 중도 정당들과의 개혁 협력(연립정부 수립을 통한)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산당·사회당의 그런 전략은 그들이 아옌데 하에서 연립정부를 이루고 집권해 있던 1973년에 쿠데타를 막지 못함으로써 이미 실패한 바 있다.(관련해 본지 473호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50년: 영웅적인 노동계급 반란의 패배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를 보시오.)

포스트 피노체트 타협의 결과로 피노체트 하에서 권력을 누리던 관료와 기업인들은 전혀 심판받지 않았고, 그 후계자들이 오늘날에도 국가 기구와 사회 상층부를 주름잡고 있다.

그런 자들과 협력하려다 누더기가 된 보리치의 개헌안은 사회개혁 염원 대중에게 실망을 줘, 국민투표에서 큰 표차로 부결됐다. 보리치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레임덕에 빠졌다.

제헌의회 선거에서 카스트가 이끄는 공화당이 제1당이 돼, 도리어 그들이 제헌의회를 주도했다. 그들은 이민 통제 및 임신중지권 제약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반동적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다행히 근소한 표차로 부결됐다.

개헌안 국민투표 동원을 제외하면, 대중 운동은 보리치 정부 임기 내내 사실상 동원 해제돼 있었다. 생활고에 항의하는 자주적인 대중 운동이 없는 상황에서 대중의 환멸과 사기저하는 심각했다. 바로 이 때문에 극우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칠레에서 극우 정부에 맞서 대중 저항이 되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노동계급 사람들이 트럼프와 그의 라틴아메리카 동맹자들에 맞서 저항이 크게 벌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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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도 파업을 지지한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학교도 빵과 주스를 점심으로 먹었다. 조리사 선생님 여덟 분 중 일곱 분이 파업에 참가하셨기 때문이다. 돌봄 선생님도 모두 파업에 나서 하루 동안 돌봄도 운영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다. 학교에서 파업이 벌어진다면 학생들은 그로부터 세상을 배울 기회를 얻는다. 나는 학생과 수업을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쉽게 먹는 밥을 그것을 만드는 노동자의 관점, 학교 급식이라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보는 수업을 준비했다.

뜨거운 증기가 솟아오르고 조리 연기가 가득한 환경, 크고 위험한 조리 도구, 우리 학교 조리실의 설거지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보았다. 또 검색을 하며 폐암, 기관지염, 요통, 염좌, 관절염 같은 급식실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질병을 알아보았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 급식실은 일반적인 공공급식의 두 배에 달하는 1인당 식수를 감당한다.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은 급식실에서 왜 파업을 하는지 쉽게 이해했다. 그리고 기꺼이 응원의 메시지를 썼다.

“조리사 선생님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밥 진짜 진짜 맛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파업 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조리사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빵을 먹었다.

급식실에서 나오는 복도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포스트잇을 두었더니 5, 6학년 어린이들도 메시지를 가득 남겨 줬다. 1학년의 한 담임 선생님은 반에서 직접 메시지를 받아서 내게 전달을 부탁하셨다.

식생활 교육은 영양 교육과 편식 교정이 전부가 아니다. 식재료의 생산부터 음식의 조리, 배식, 잔반 처리와 설거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과 함께 가려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이해는 핵심적이다. 노동자가 있어야 밥이 나온다. 그래서 식탁만이 아니라 조리실까지가 모두 ‘식생활 교육관’이다.

보수 우파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생을 볼모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호도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는 노동자뿐 아니라 학생도 학부모도 함께 피해를 본다. 충분한 인력, 안정적인 임금, 안전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계가 보장되어야 학생도 좋은 음식과 돌봄을 누릴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과 학생, 학부모들의 이익이 다르지 않다. 나는 앞으로도 학생이 자신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의 노고를 공감하고 연대하도록 수업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12월 4, 5일에 다시 파업이 있을 예정이다. 학교를 둘러싼 모두가 노동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날이다. 급식과 돌봄을 누리는 모든 사람은 이 파업을 지지해야 한다.

주제

노동자 운동〉

공공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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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치솟고 있다. 일본 총리가 구체적으로 대만해협에 군사 개입하는 경우를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무력 시위와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도 보내는 경고다.

일본 측도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대만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최남단 섬에 있는 육상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이곳에 중거리 미사일을 차질 없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까지 나서 각각 일본과 중국을 편들고 있다. 특히 미국 상원은 11월 18일 대만과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할 ‘대만보장이행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정부는 2기 들어 처음으로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번 사태가 이미 화약고가 돼 있는 양안관계의 불안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만 문제의 기원

대만 문제(양안관계)는 무엇이고, 왜 그 문제를 놓고 오늘날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을까?

1949년 국민당 장제스 정권은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도피했다. 국민당 정권을 따라 200만 명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갔다. 이때부터 양측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에 들어갔다.

대륙을 석권한 중국공산당에 맞서 국민당 정권은 대만에서 서둘러 강력한 국민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했다. 그래서 계엄령으로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며 권위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계엄령은 무려 1987년까지 유지됐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고 즉각 대만을 점령해 무력 통일을 완수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며 이를 가로막았다. 미국은 대만을 한국 등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소련 블록을 견제할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양안 간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1970년대 들어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자 양안관계는 다시 변화했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고자 중국과 손잡았다. 1979년 미국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며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다만 미국은 국내 법률인 대만관계법과 무기 판매 등으로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며 대만을 계속 세력권 안에 뒀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세력 관계와 그들의 관여가 양안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이 점은 냉전 해체 이후에도 변함없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돼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2000년대 동안 많은 미국 지배자들이 점점 더 중국을 다시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게 됐다.

중국은 중국대로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고, 홍콩 등 과거에 잃어 버린 영토를 되찾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대만 내 독립 주장을 부추기고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숙원이 좌절될까 우려했다.

그런 기류 변화는 일찍이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로 힐끗 나타났다. 당시 중국은 대만 독립 주장을 약화시키려고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항모전단들을 대만해협에 파견해 대만 방어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은 미군 항공모함에 맞서기 힘든 자국 군사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후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냉전 해체가 대만에 미친 영향은 모순적이었다. 지정학적 갈등이 점증했지만,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관계는 깊어졌다. 2002년 중국은 대만의 제1 무역 상대국이 됐다. 2020년 현재 대만 수출의 43.9퍼센트가 중국으로 향할 정도다.

대만 정치권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국민당은 중국의 통일 방안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양안의 점진적 통일을 지향한다. 반면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대만이 중국과는 별개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진당은 2000년 총통 선거 승리 이후 여러 차례 집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점차 커져 왔다. 그러면서도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대만은 이미 중국과는 사실상 별개 국가이니 굳이 독립을 선언해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간 갈등과 대만

지금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제조업 우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해 태평양에서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도전하며, 대만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서 대만은 중요한 곳이다. 게다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점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는 결정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점차 강경해졌다. 일례로 트럼프 1기의 국방부는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바이든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제국주의 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 간의 적대 속에 양안관계의 긴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가 총통이 된 이래 양안관계는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국면”이 됐다. 라이칭더 정부는 취임 후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등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지금 중·일 갈등에서도 일본을 편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해 6월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관련 지침을 발표했고, 라이칭더 취임 후 1년 동안 대만을 표적 삼은 군사 연습을 네 차례나 벌였다.

트럼프 2기 정부에게도 중국과의 대결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올해 초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미국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의 대만 점령 기도 저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중국 봉쇄를 위해 더 많은 몫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비를 대폭 늘리고 유사시 중국에 맞서 미국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이미 일본은 아베 총리 때부터 “일본의 귀환”을 선언하며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의 선봉장을 자임했고, 2022년 공식 문서에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군사적 조치를 추구해 왔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그저 “국내용”이나 실언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다카이치는 아베의 대외 정책 노선을 계승하고 이를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로 증액하려고 한다. 이 추세라면 일본은 금세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 대국에 오를 것이다.

다카이치의 도발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후 다카이치 내각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비핵 3원칙을 수정할 뜻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밀착과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 대만해협에서 중국군을 상대할 실질적인 전력을 갖추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국들에 더 많은 책임 분담을 촉구하면서,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경쟁이 대만해협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더 격화되고 있는 듯하다.

한국 정부의 위험한 선택

이처럼 대만해협은 미국과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으로 그렇게 멀지만은 않은 미래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 돼 있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양안관계의 긴장을 증대시켜 왔다. 따라서 한국 좌파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일본 제국주의의 편을 드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중국 제국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점차 협력하는 선택을 해 왔다. 가장 최근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은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해] …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약속했다. 그 합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일본과 대응책을 조율해야 한다. 그만큼 한국이 대만해협 위기에 휘말릴 공산이 커진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한미동맹 강화 요구에 사실상 협력하고 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대만해협에서의 …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기로 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미국 제국주의 지지를 사실상 약속해 준 것이다.

지난 4월 김준형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국회의원 22명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여태껏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협조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좌파들은 대만 문제에서도 국익(즉,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이익)을 내세워 미국에 협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번지르르한 말에 속지 말고 그 실천을 꿰뚫어 봐야 한다.

SOURCE:

https://ws.or.kr/article/38263?fbclid=IwdGRzaAOWHQ9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23B4o0Zqx4a-zD0U3FNGTuBLI-lhOUmF3mUqqTz9-ku8U6ULi8_lQeAxpuA_aem_QjjsL6GZpyXJAMc_kbMA7w&sfnsn=scwsp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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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한국의 유엔 난민협약 가입일(12월 3일)을 앞둔 11월 30일(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한다. 이들은 한국 법무부와 사법부에 자신들의 난민 지위 인정과 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집트인 난민 29명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부터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앞 등에서 여러 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의 실상을 알리며 즉각적인 난민 인정을 촉구해 왔다.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가해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는 유인물을 반포하며 많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12월 3일은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와 평범한 시민들이 이를 저지한 날로 생생히 기억되게 됐지만 이날은 33년 전인 1992년에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세계화의 흐름 속에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한국 정부는 이른바 ‘정상 국가’의 면모를 외교 무대에서 보여 줄 필요성이 있었다. 한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배경 중 하나였다.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국가”라고 자화자찬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고작 1퍼센트대에 그쳤다. 난민협약 가입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지경이다. 한국 정부는 난민 쟁점을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선전 도구로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난민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난민협약에도 명시돼 있는 난민 보호와 지원 책임을 외면해 왔다.

재한 이집트인 난민들이 난민 인정 등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2013년 군사 쿠데타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박해를 받고 2018년 한국으로 망명해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계엄이 저지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명시했는데,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은 이집트에서 바로 그런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집트에서 2013년 쿠데타를 주도한 군장성 엘시시는 현재까지 대통령으로 10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이다. 난민들이 이집트에서 겪은 온갖 박해와 탄압, 귀국 시 직면할 위험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한국 법무부는 7년이나 시간을 끌다 지난해 말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법무부의 심사 과정과 불인정 결정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법무부의 주장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하며 최근 29명의 이집트인 난민들 상당수에게 난민 불인정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한국 체류 기간으로만 따지면 영주권 취득 요건인 5년을 훌쩍 넘겼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그 긴 기간 동안 일할 권리도,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임종을 앞둔 본국의 부모를 만날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사법부는 이들을 ‘가짜 난민’ 취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인 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못 본 체하면서 최근 중동 순방길에 그 이집트인들을 박해한 독재자 엘시시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이집트인 난민들은 지난 두 달간 용기 있게 행동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낙담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속을 다지고, 조금씩 한국인들의 연대를 넓혀 왔다.

이집트인 난민들의 행동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난민들에게도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나설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지난 10월 26일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을 벌인 바 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예멘인 난민들이 11월 30일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집트인 난민들의 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엉터리 심사로 ‘가짜 난민’ 낙인찍는 법무부

난민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난민 제도 운영에도 반영된다.

예컨대 난민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난민 심사를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은 전국에 단 4명에 불과했다(2022년 기준). 그러다 보니 난민 인정 절차에서 중요한 1차 심사를 대부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난민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하는데, 그들도 90명뿐이었다. 2022~2024년 연평균 1만 6,000여 건의 난민 신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비춰 보면 턱없이 부족한 심사 인력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의 1차 심사를 마치는 데 평균 1년 2개월이 걸렸고, 1차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무려 4년 5개월을 기다린 경우도 있었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받는 데 또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난민위원회는 지난해 고작 5번 열렸다. 난민위원회 위원 13명이 하루에 보통 500건 넘게 심사했고, 위원 11명이 800건 넘게 심사한 날도 있었다. 난민위원회에 난민 신청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한 건 고작 5건이었다.(난민인권센터)

이러니 공정하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다. 이집트인 난민들이 자신들의 난민 신청을 다시 검토해 즉각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12월 3일 유엔 난민협약 가입일에 즈음한

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집회와 행진

난민 지위 즉각 인정하라

난민들의 안전·거주·일자리·교육·의료 보장하라!

차별 없이 모든 난민의 존엄성 존중하라

– 일시: 11월 30일(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주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

▷문의: [한국어] 010-3917-3416 | [아랍어] 010-5897-8455

egyptianrefugees29@gmail.com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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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대열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팔레스타인 연대를 호소했다. 오랜만에 반가운 동지들도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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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서라면 세계 곳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자는 중동 패권을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을 한결같이 지원한 학살 공범이다. 여전히 러시아를 상대로 제국주의 간 대리전도 이어 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군함을 배치하며 선박들을 격침시키고 있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까지 검토 중이다.

트럼프 1기 때 격화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지난 10년 동안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실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인들은 심각한 전쟁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국의 극우를 고무할 트럼프 방한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극우 운동의 대표자로유럽, 남미 등 극우의 기를 한껏 살려주고 있다. 한국의 극우도 트럼프를 보며 힘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7월에는 “숙청 혹은 혁명” 운운하면서 한국의 내란 청산에도 견제구를 날렸고, 한국 극우는 이에 열광했다. 최근 주한미군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자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예우”를 갖추고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우고 마가(MAGA)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선물하며 아부한 바 있다.

이런 행보는 친미·반중을 표방하며 미국 제국주의를 적극 지지·지원하는 것을 핵심 강령으로 삼고 있는 한국 극우의 기를 살릴 뿐 아니라, 트럼프의 패악질에 맞서 싸우는 미국과 세계 다른 곳의 평범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이번 방한 중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재정 적자 감소와 제조업 육성을 위한 부담을 우방국들에게 떠넘기는 ‘이웃 거지 만들기’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는 3500억 달러 선불 대미 투자 또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한국 지배자들은 대미 투자를 수탈이 아니라 기회로 보고 협력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 타협하며 대미 투자, 관세 협상, 국방비 증액 등 한미 관계에서 생긴 부담을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전가하려 애쓸 것이다. 이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독립적으로 트럼프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반(反) 트럼프 국제 연대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낮고, 최근 ‘왕은 없다(No kings)’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등 트럼프에 맞선 저항이 건설되고 있다. 

트럼프는 부자와 기업가들을 위해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자다. 이를 위해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희생양 삼고, 극우와 파시스트 세력을 고무해왔다. ICE와 군을 동원해 이주민을 야만적으로 사냥해 추방하고, 민주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노동운동과 좌파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자는 “국빈” 대우를 받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항의에 직면해야 마땅하다. 우리 대학생들도 함께 항의의 목소리를 내며 트럼프의 온갖 악행에 맞서 저항을 건설하는 이들과 연대하자.

2025.10.25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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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일의 제국주의자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 그는 전 세계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적이다.

트럼프는 중동 패권을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을 한결같이 지원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향해 “역대 최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지원을 저울질하는 등 여전히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국주의 간 대리전을 이어 가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격화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지난 10년 동안 대만과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들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실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인들은 심각한 전쟁 위기에 놓이게 된다.

트럼프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패권을 공고히 하려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군함을 배치하며 선박들을 격침시키고 있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듯 트럼프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서라면 세계 곳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부자와 기업가들을 위해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자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부자 감세와 복지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다.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낳은 파장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노동자들에게 실업과 구조조정 위기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이처럼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기 위해 이주민 배척, 여성 권리 후퇴, 성소수자 혐오, 백인우월주의 등 온갖 반동적 사상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희생양 삼아, 신자유주의 중도파에 대한 대중의 환멸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다.

트럼프가 극우와 파시스트 세력을 고무하고 좌파와 노동운동을 탄압하려 한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는 좌파에 맞선 “내부로부터의 전쟁”을 강조하고 군까지 동원해 이주민을 탄압·추방하고 있다. 이는 극우·파시스트들의 자신감을 더해 주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에서도 극우의 기를 한껏 살려 주고 있다. 독일의 파시스트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모임에서 트럼프의 측근 일론 머스크가 그들을 고무하는 연설을 했고, 트럼프의 부통령 밴스는 유럽 각국이 극우를 제약하려 시도하는 것을 가리켜 “유럽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비난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극우 세력을 더 적극적으로 비호해 주고 있다. 브라질에서 극우 쿠데타를 시도한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처벌을 문제 삼으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그렇다.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경제난으로 위기에 처하자 그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맺고,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

한국의 극우도 트럼프를 보며 힘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교회 압수수색”을 문제 삼자 그들은 열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가 깊어지면 트럼프가 그를 내치고 극우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는 한국의 극우를 단결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트럼프를 향해 “아주 높은 수준의 예우”를 갖추고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우고 미국 극우 운동 MAGA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선물하며 아부했는데, ‘실용 외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 한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와 그가 대변하는 제국주의, 극우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이런 행보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극우 쿠데타를 저지한 운동의 성과로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 아부하는 모습은 씁쓸함만 줄 뿐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 독립적으로 트럼프 방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 하듯 트럼프의 “경제 수탈”에 맞서고 한국의 ‘국익’을 방어한다는 관점에서 트럼프 방한을 규탄하는 것은 결국 한국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이룰 수 없다.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낮고, 10월 18일 ‘왕은 없다’ 시위에서 보듯 수백만 명이 저항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가 부추기는 온갖 억압에 맞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에 맞서, 그리고 노동운동과 좌파 탄압에 맞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옹호해야 할 세력이다.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미국에서 저항을 건설하고 있는 반(反)트럼프 운동, 노동계급 운동과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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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화요일 낮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 모였습니다. 난민 지위 인정 촉구 행동 주간의 첫 행동입니다.

이집트인 난민들의 행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양한 인종의 이주민들이 오갔습니다. ‘IMMIGRATION’이라고 쓰인, 경찰차처럼 생긴 단속 차량도 눈에 띕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단지 외국인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주민들을 단속, 사찰, 구금, 추방하는 일도 합니다.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처럼 ‘이주민 사냥’도 심심찮게 벌입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건물의 5~7층은 창문의 색깔이 다릅니다. 바로 ‘보호실’입니다. 체류 자격을얻지 못했거나 단속에 걸렸거나 추방 대상인 이주민∙난민을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출입국∙외국인청은 많은 이주민들에게 두려움과 분노의 대상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종차별과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난민 신청자들도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은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한 나라로 악명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배척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집트인 난민들에게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모멸감의 기억이 짙게 서린 곳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와서 저희는 출입국의 태도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박해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난민 신청을 거절하는 그 태도 말입니다.

“인천출입국∙관리청의 직원들은 난민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미 정해 놓고 난민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증거를 제출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귀담아 듣거나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 씨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국의 법무부와 출입국은 이집트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집트의 감옥에 6만 명이 넘는 정치수들이 그저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감돼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집트인들은 연습해 온 한국어 구호를 목청 높여 외쳤습니다. “인천출입국 규탄한다! 정치 난민 지위 즉각 인정하라!”

이날 행동에는 엄마 손을 잡고, 아빠의 무등을 타고 온 이집트인 아기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아이들도 많습니다.

네 아이의 아버지인 이집트인 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이 지나도록 제 아이들은 건강보험도 없이 불투명한 미래 속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내 아이들은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이 두 명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문을 닫는단 말입니까. 지난 7년간의 기다림 끝에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 난민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내일(10월 22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0월 24일 금요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10월 26일 서울 도심에서는 집중 집회를 엽니다.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행동에 함께 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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