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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입력 2026-01-20 19:05알렉스 캘리니코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관해 맨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둘 다 그 섬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럴 권리는 오직 그곳의 다수 주민 [그리고 선주민 — 역자] 이누이트에게 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다. 덴마크는 1815년 덴마크-노르웨이 동군연합이 해체될 때 그곳을 단독 지배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1917년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오늘날의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사들이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덴마크의 그린란드 지배를 인정했다. 트럼프는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사들여 이런 식의 식민지 땅따먹기를 되풀이하려 한다.

그린란드는 대체로 미개발된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그리고 북극으로 가는 관문에 있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권은 제국주의 경쟁의 주요 무대가 됐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북극의 항로와 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가 개발하려 하는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그린란드가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덴마크의 사회민주당 정부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하지 않아도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호소해 왔다. 사실 덴마크는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 가운데 가장 순종적인 축에 속한다.

1951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미국 군대는 그린란드를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이용해 왔다. 덴마크는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에도 동참했다.

그러나 그린란드 위기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부여하는 가치가 하락했음을 반영한다.

1945년 이후 미국의 패권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미국에 엮어 놓는 방식으로 행사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때문에 동맹국들이 미국을 등쳐 먹고 미국의 부와 힘에 편승해 왔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이제 “미국 우선”을 주장한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확실히 미국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그린란드를 병합하려 한다. 그리고 병합에 반대하며 그린란드에서 보잘것없는 군사 훈련을 벌인 유럽 8개국(영국 포함)에 1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에게 나토 우방들이 그린란드의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커다란 역효과를 냈다.

관세 부과 위협으로 유럽연합과 영국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그들은 그동안 트럼프를 달래려 해 왔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트럼프에게 후한 아첨을 해 왔고, 유럽연합은 지난여름 대미 수출품에 15퍼센트 관세 부과를 수용하는 굴욕적인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먹잇감으로 던져 주는 일을 막기를 바랐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나토를 통해 유럽의 안보를 뒷받침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제 그린란드를 둘러싼 대치로 서방 제국주의 블록 내에 깊은 균열이 생기게 생겼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 발표는 대개 협상의 서곡이다.

한 투자 전략 회사가 작성한 “관세 대처 전술”은,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를 발표하는 시점이 대개 시장이 폐장하는 주말이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는 관세 유예 기간을 설정해 협상할 시간을 벌고, 결국에는 양측 모두 성공으로 내세울 만한 내용으로 타결하는 패턴이라는 것이다.

지난가을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게 전개됐다.

과연 그답게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새 관세를 2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고 6월에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단지 돈이라면 무역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액수를 흥정하다가 결국 각자의 몫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거대한 섬이다. 훨씬 타협이 어려운 것이다.

틀림없이 트럼프는 성공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유럽 정부들은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한 것을 후회해야 마땅할 테다.

유럽연합은 일단 말로는 대차게 대들고 있다. 미국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한 806억 유로에 달하는 보복 관세 패키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타머는 영국이 보복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려는 듯 보인다.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이렇게 말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제정신을 차릴 것이다. 자신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은 오랜 동맹이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의 깡패짓은 훨씬 불안정한 골육상쟁의 시대를 열고 있다.

출처: Alex Callinicos, ‘Greenland row shows a dog-eat-dog world’ (2026. 1. 19)

번역: 이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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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는 2022년 대선에서 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에 패했을 때보다 극우 본색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며 당선됐다. 카스트는 트럼프를 본따 ‘국경 장벽’ 설치 등 강경한 이민 통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1973년 유혈 쿠데타로 집권한 피노체트 군부 독재를 노골적으로 찬양했다.

극우 새 대통령 카스트는 나치 독일군 장교의 아들이다ⓒ출처 José Antonio Kast

카스트는 트럼프가 라틴아메리카 극우를 지원하며 개입해 온 데서 득을 봤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를 겁박하며 극우 코리나 마차도를 지원하고, 10월 볼리비아 극우의 대선 승리와 11월 말 온두라스 극우의 대선 도전을 지원했다(극우 당선 유력).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극우 운동 마가(MAGA)도 카스트를 지원했다.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는 대규모 행사에 카스트를 초대해 연단을 제공했고, 거기 참가한 친(親)마가 기업인들은 카스트와 회동해 지지를 약속했다.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 아르헨티나 극우 대통령 밀레이의 정당 ‘자유전진’, 브라질 극우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도 카스트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카스트가 당선한 핵심 동력은 보리치 정부가 자아낸 환멸이었다.

보리치는 2019년 칠레를 뒤흔든 대중 항쟁에서 드러난 사회개혁 염원 덕분에 부상했다. 당시 칠레에서는 중도좌파 정부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항의하며 대중 항쟁이 분출했다(관련 기사 본지 303호, ‘100만 시위가 산티아고를 휩쓸다’).

항쟁의 핵심 구호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 문제다”는 기성 권력층 전반에 대한 항쟁 참가자들의 분노와 사회개혁 염원을 보여 준다.

이 염원을 업고 보리치는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을 고치고 사회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했다.

보리치는 복지를 강화하고 선주민과 성소수자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리치는 기성 권력층과의 협상과, 국가 기구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려 했다.

보리치는 중도 정당들과의 협상으로 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인상폭은 물가 급등으로 심화되는 서민 생활고를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반면 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리치는 상당한 후퇴를 했다. 보리치는 경찰 권한을 강화했고, 전임 정부의 긴축 정책을 일부 계승했다. 보리치의 인기는 빠르게 식었고, 사회개혁 염원 대중의 분노와 환멸이 커졌다.

보리치는 대자본가·권력층에 맞설 힘이 있는 거리와 일터의 투쟁을 단속했고, 개헌에 정치적 판돈을 다 걸었다.

개헌에 다 걸기

보리치는 독재 정부하에서 제정된 헌법을 바꿔 칠레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서민 생활고를 완화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애초에 이 개헌 논의는 대중 동원을 해제시키는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보리치를 후보로 내세운 칠레 공산당은 2019년 항쟁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었다. 친기업 중도 정당들과 연립 정부를 운영하며 긴축을 추진했던 이력 때문에 대중의 불신을 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쟁으로 당시 정부가 개혁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자, 공산당(그리고 사회당)은 이를 운동에 대한 통제력을 얻을 기회로 봤다. 공산당은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헌 운동을 벌이며 항쟁으로 분출한 대중의 에너지를 개헌으로 수렴시켰다.

개헌 문구와 개헌의 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지루하게 이어지는 동안 대중 저항은 소강됐다.

몇 년 후 보리치에 의해 발의된 개헌안은, 기껏해야 타협적이었다. 개헌안에는 노동자와 선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일부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피노체트 정부의 야만적 탄압 기구들과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보존할 근거 조항들도 포함됐다.

그 이유 하나는 개헌안 작성을 주도한 법조인들이 같은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그전 헌법 작성자들과 인적·정치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법조계뿐 아니라 칠레에 만연한 적폐다.

독재자 피노체트는 1990년에 물러났지만, 그 퇴진 과정은 범민주파 정당들과 독재 정권의 여당 사이에 이뤄진 “민주주의로의 질서 있는 전환” 합의를 통해 수행됐다.

이후 집권한 범민주파 정당들은 독재 잔당 숙정 없는 “질서를 유지하는 민주화 연합”을 추구했다. 피노체트는 죽기 전까지 단 하나의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다.

정당 간 합의로 다시 합법화된 공산당·사회당들도 그 과정에 일조했다. 그들은 독재 잔당 청산 문제에 침묵하고 대중의 항의를 자제시켰는데, 독재 잔당 청산을 위한 투쟁으로 사회 질서가 교란되면 중도 정당들과의 개혁 협력(연립정부 수립을 통한)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산당·사회당의 그런 전략은 그들이 아옌데 하에서 연립정부를 이루고 집권해 있던 1973년에 쿠데타를 막지 못함으로써 이미 실패한 바 있다.(관련해 본지 473호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50년: 영웅적인 노동계급 반란의 패배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를 보시오.)

포스트 피노체트 타협의 결과로 피노체트 하에서 권력을 누리던 관료와 기업인들은 전혀 심판받지 않았고, 그 후계자들이 오늘날에도 국가 기구와 사회 상층부를 주름잡고 있다.

그런 자들과 협력하려다 누더기가 된 보리치의 개헌안은 사회개혁 염원 대중에게 실망을 줘, 국민투표에서 큰 표차로 부결됐다. 보리치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레임덕에 빠졌다.

제헌의회 선거에서 카스트가 이끄는 공화당이 제1당이 돼, 도리어 그들이 제헌의회를 주도했다. 그들은 이민 통제 및 임신중지권 제약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반동적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다행히 근소한 표차로 부결됐다.

개헌안 국민투표 동원을 제외하면, 대중 운동은 보리치 정부 임기 내내 사실상 동원 해제돼 있었다. 생활고에 항의하는 자주적인 대중 운동이 없는 상황에서 대중의 환멸과 사기저하는 심각했다. 바로 이 때문에 극우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칠레에서 극우 정부에 맞서 대중 저항이 되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노동계급 사람들이 트럼프와 그의 라틴아메리카 동맹자들에 맞서 저항이 크게 벌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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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도 파업을 지지한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학교도 빵과 주스를 점심으로 먹었다. 조리사 선생님 여덟 분 중 일곱 분이 파업에 참가하셨기 때문이다. 돌봄 선생님도 모두 파업에 나서 하루 동안 돌봄도 운영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다. 학교에서 파업이 벌어진다면 학생들은 그로부터 세상을 배울 기회를 얻는다. 나는 학생과 수업을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쉽게 먹는 밥을 그것을 만드는 노동자의 관점, 학교 급식이라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보는 수업을 준비했다.

뜨거운 증기가 솟아오르고 조리 연기가 가득한 환경, 크고 위험한 조리 도구, 우리 학교 조리실의 설거지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보았다. 또 검색을 하며 폐암, 기관지염, 요통, 염좌, 관절염 같은 급식실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질병을 알아보았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 급식실은 일반적인 공공급식의 두 배에 달하는 1인당 식수를 감당한다.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은 급식실에서 왜 파업을 하는지 쉽게 이해했다. 그리고 기꺼이 응원의 메시지를 썼다.

“조리사 선생님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밥 진짜 진짜 맛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파업 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조리사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빵을 먹었다.

급식실에서 나오는 복도 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포스트잇을 두었더니 5, 6학년 어린이들도 메시지를 가득 남겨 줬다. 1학년의 한 담임 선생님은 반에서 직접 메시지를 받아서 내게 전달을 부탁하셨다.

식생활 교육은 영양 교육과 편식 교정이 전부가 아니다. 식재료의 생산부터 음식의 조리, 배식, 잔반 처리와 설거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과 함께 가려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이해는 핵심적이다. 노동자가 있어야 밥이 나온다. 그래서 식탁만이 아니라 조리실까지가 모두 ‘식생활 교육관’이다.

보수 우파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생을 볼모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호도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는 노동자뿐 아니라 학생도 학부모도 함께 피해를 본다. 충분한 인력, 안정적인 임금, 안전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계가 보장되어야 학생도 좋은 음식과 돌봄을 누릴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과 학생, 학부모들의 이익이 다르지 않다. 나는 앞으로도 학생이 자신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의 노고를 공감하고 연대하도록 수업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12월 4, 5일에 다시 파업이 있을 예정이다. 학교를 둘러싼 모두가 노동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날이다. 급식과 돌봄을 누리는 모든 사람은 이 파업을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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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다카이치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무력 시위와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도 보내는 경고다.

일본 측도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대만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최남단 섬에 있는 육상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이곳에 중거리 미사일을 차질 없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까지 나서 각각 일본과 중국을 편들고 있다. 특히 미국 상원은 11월 18일 대만과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할 ‘대만보장이행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정부는 2기 들어 처음으로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번 사태가 이미 화약고가 돼 있는 양안관계의 불안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만 문제의 기원

대만 문제(양안관계)는 무엇이고, 왜 그 문제를 놓고 오늘날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을까?

1949년 국민당 장제스 정권은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도피했다. 국민당 정권을 따라 200만 명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갔다. 이때부터 양측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에 들어갔다.

대륙을 석권한 중국공산당에 맞서 국민당 정권은 대만에서 서둘러 강력한 국민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했다. 그래서 계엄령으로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며 권위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계엄령은 무려 1987년까지 유지됐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고 즉각 대만을 점령해 무력 통일을 완수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며 이를 가로막았다. 미국은 대만을 한국 등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소련 블록을 견제할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양안 간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1970년대 들어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자 양안관계는 다시 변화했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고자 중국과 손잡았다. 1979년 미국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며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다만 미국은 국내 법률인 대만관계법과 무기 판매 등으로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며 대만을 계속 세력권 안에 뒀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세력 관계와 그들의 관여가 양안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이 점은 냉전 해체 이후에도 변함없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돼 공통의 적이 사라지자 2000년대 동안 많은 미국 지배자들이 점점 더 중국을 다시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게 됐다.

중국은 중국대로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고, 홍콩 등 과거에 잃어 버린 영토를 되찾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대만 내 독립 주장을 부추기고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숙원이 좌절될까 우려했다.

그런 기류 변화는 일찍이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로 힐끗 나타났다. 당시 중국은 대만 독립 주장을 약화시키려고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항모전단들을 대만해협에 파견해 대만 방어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은 미군 항공모함에 맞서기 힘든 자국 군사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후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냉전 해체가 대만에 미친 영향은 모순적이었다. 지정학적 갈등이 점증했지만,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관계는 깊어졌다. 2002년 중국은 대만의 제1 무역 상대국이 됐다. 2020년 현재 대만 수출의 43.9퍼센트가 중국으로 향할 정도다.

대만 정치권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국민당은 중국의 통일 방안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양안의 점진적 통일을 지향한다. 반면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대만이 중국과는 별개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진당은 2000년 총통 선거 승리 이후 여러 차례 집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점차 커져 왔다. 그러면서도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대만은 이미 중국과는 사실상 별개 국가이니 굳이 독립을 선언해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간 갈등과 대만

지금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제조업 우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해 태평양에서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도전하며, 대만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서 대만은 중요한 곳이다. 게다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점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는 결정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점차 강경해졌다. 일례로 트럼프 1기의 국방부는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바이든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제국주의 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 간의 적대 속에 양안관계의 긴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가 총통이 된 이래 양안관계는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국면”이 됐다. 라이칭더 정부는 취임 후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등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지금 중·일 갈등에서도 일본을 편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해 6월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관련 지침을 발표했고, 라이칭더 취임 후 1년 동안 대만을 표적 삼은 군사 연습을 네 차례나 벌였다.

트럼프 2기 정부에게도 중국과의 대결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올해 초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미국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의 대만 점령 기도 저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중국 봉쇄를 위해 더 많은 몫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비를 대폭 늘리고 유사시 중국에 맞서 미국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이미 일본은 아베 총리 때부터 “일본의 귀환”을 선언하며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의 선봉장을 자임했고, 2022년 공식 문서에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군사적 조치를 추구해 왔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그저 “국내용”이나 실언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다카이치는 아베의 대외 정책 노선을 계승하고 이를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로 증액하려고 한다. 이 추세라면 일본은 금세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 대국에 오를 것이다.

다카이치의 도발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후 다카이치 내각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비핵 3원칙을 수정할 뜻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밀착과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해, 대만해협에서 중국군을 상대할 실질적인 전력을 갖추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국들에 더 많은 책임 분담을 촉구하면서, 누구도 통제하기 어려운 경쟁이 대만해협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더 격화되고 있는 듯하다.

한국 정부의 위험한 선택

이처럼 대만해협은 미국과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으로 그렇게 멀지만은 않은 미래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 돼 있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양안관계의 긴장을 증대시켜 왔다. 따라서 한국 좌파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일본 제국주의의 편을 드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중국 제국주의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점차 협력하는 선택을 해 왔다. 가장 최근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은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해] …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약속했다. 그 합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일본과 대응책을 조율해야 한다. 그만큼 한국이 대만해협 위기에 휘말릴 공산이 커진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한미동맹 강화 요구에 사실상 협력하고 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대만해협에서의 …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기로 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미국 제국주의 지지를 사실상 약속해 준 것이다.

지난 4월 김준형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국회의원 22명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여태껏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협조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좌파들은 대만 문제에서도 국익(즉,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이익)을 내세워 미국에 협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번지르르한 말에 속지 말고 그 실천을 꿰뚫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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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s.or.kr/article/38263?fbclid=IwdGRzaAOWHQ9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23B4o0Zqx4a-zD0U3FNGTuBLI-lhOUmF3mUqqTz9-ku8U6ULi8_lQeAxpuA_aem_QjjsL6GZpyXJAMc_kbMA7w&sfnsn=scwspmo

이 자는 중동 패권을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을 한결같이 지원한 학살 공범이다. 여전히 러시아를 상대로 제국주의 간 대리전도 이어 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군함을 배치하며 선박들을 격침시키고 있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까지 검토 중이다.

트럼프 1기 때 격화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지난 10년 동안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실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인들은 심각한 전쟁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국의 극우를 고무할 트럼프 방한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극우 운동의 대표자로유럽, 남미 등 극우의 기를 한껏 살려주고 있다. 한국의 극우도 트럼프를 보며 힘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7월에는 “숙청 혹은 혁명” 운운하면서 한국의 내란 청산에도 견제구를 날렸고, 한국 극우는 이에 열광했다. 최근 주한미군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자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예우”를 갖추고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우고 마가(MAGA)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선물하며 아부한 바 있다.

이런 행보는 친미·반중을 표방하며 미국 제국주의를 적극 지지·지원하는 것을 핵심 강령으로 삼고 있는 한국 극우의 기를 살릴 뿐 아니라, 트럼프의 패악질에 맞서 싸우는 미국과 세계 다른 곳의 평범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이번 방한 중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재정 적자 감소와 제조업 육성을 위한 부담을 우방국들에게 떠넘기는 ‘이웃 거지 만들기’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는 3500억 달러 선불 대미 투자 또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한국 지배자들은 대미 투자를 수탈이 아니라 기회로 보고 협력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 타협하며 대미 투자, 관세 협상, 국방비 증액 등 한미 관계에서 생긴 부담을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전가하려 애쓸 것이다. 이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독립적으로 트럼프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반(反) 트럼프 국제 연대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낮고, 최근 ‘왕은 없다(No kings)’ 시위에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등 트럼프에 맞선 저항이 건설되고 있다. 

트럼프는 부자와 기업가들을 위해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자다. 이를 위해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희생양 삼고, 극우와 파시스트 세력을 고무해왔다. ICE와 군을 동원해 이주민을 야만적으로 사냥해 추방하고, 민주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노동운동과 좌파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자는 “국빈” 대우를 받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항의에 직면해야 마땅하다. 우리 대학생들도 함께 항의의 목소리를 내며 트럼프의 온갖 악행에 맞서 저항을 건설하는 이들과 연대하자.

2025.10.25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집트인 난민들의 행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양한 인종의 이주민들이 오갔습니다. ‘IMMIGRATION’이라고 쓰인, 경찰차처럼 생긴 단속 차량도 눈에 띕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단지 외국인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주민들을 단속, 사찰, 구금, 추방하는 일도 합니다.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처럼 ‘이주민 사냥’도 심심찮게 벌입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건물의 5~7층은 창문의 색깔이 다릅니다. 바로 ‘보호실’입니다. 체류 자격을얻지 못했거나 단속에 걸렸거나 추방 대상인 이주민∙난민을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출입국∙외국인청은 많은 이주민들에게 두려움과 분노의 대상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종차별과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난민 신청자들도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은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한 나라로 악명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배척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집트인 난민들에게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모멸감의 기억이 짙게 서린 곳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와서 저희는 출입국의 태도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박해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난민 신청을 거절하는 그 태도 말입니다.

“인천출입국∙관리청의 직원들은 난민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미 정해 놓고 난민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증거를 제출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귀담아 듣거나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 씨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국의 법무부와 출입국은 이집트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집트의 감옥에 6만 명이 넘는 정치수들이 그저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감돼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집트인들은 연습해 온 한국어 구호를 목청 높여 외쳤습니다. “인천출입국 규탄한다! 정치 난민 지위 즉각 인정하라!”

이날 행동에는 엄마 손을 잡고, 아빠의 무등을 타고 온 이집트인 아기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아이들도 많습니다.

네 아이의 아버지인 이집트인 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이 지나도록 제 아이들은 건강보험도 없이 불투명한 미래 속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내 아이들은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이 두 명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문을 닫는단 말입니까. 지난 7년간의 기다림 끝에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 난민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내일(10월 22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0월 24일 금요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10월 26일 서울 도심에서는 집중 집회를 엽니다.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행동에 함께 연대합시다

울산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가 계속됩니다! 

울산 40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10월 26일(일) 오후 2시

파스쿠찌 울산 삼산점 앞(디자인거리 내)

Ulsan 40th Palestine Solidarity Protest&March

 26th Oct. (Sun) 2pm

CAFFE PASCUCCI Ulsan samsan (Nam-gu Samsan-dong 1571-10) 

#울산 #울산삼산 #삼산동 #디자인거리 #팔레스타인 #palestine #gaza #freepalestine #freepalestine #freegaza #fromtherivertothesea #palestinewillbefree # #israelterrorist #handsoffgaza

#handsoffpalestine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해방 두 국가 지지 구호가 아니다

끝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만행은 서방 정부들을 갈수록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인종 학살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깊어지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국제 운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말 주요 유럽 강대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후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뉴욕 유엔 본부에서 160개국과 고위급 회의를 열어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작성했다. 그리고 9월 초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 ‘뉴욕 선언’을 지지해 달라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언급한 유엔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했고, 8월 10일 네타냐후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는 외교부 논평을 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관해 먼저 지적할 점은 프랑스와 영국이든 이재명 정부든 무기 수출 중단이나 단교 등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독일은 네타냐후 정부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하자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일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발표가 이례적이기는 해도 독일의 무기 수출 중단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독일 총리 메르츠는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에 핵심적인 방공과 해상 방위 장비”에는 그 조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산 무기 수입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선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기대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마땅히 이뤄져야 할 일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일 것이다.

8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에 즉각 동참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학살이 지속된다면 ⋯ 단교를 비롯한 외교적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중의 소리〉도 ‘국제 사회’가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 제동을 걸어야 하고 “우리 정부 역시 ⋯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가 ‘뉴욕 선언’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질적 의의를 갖기 어렵다는 관측이 이미 많다.

게다가 전보다 더 많은 주요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로운 진전일까?

두 국가 해법으로 가는 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당연히 환영할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두 국가 해법”에 힘을 실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두 국가 해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공존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이스라엘 건국 이념이자 운동인 시온주의는 중동에 제국주의의 전초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원주민의 땅을 빼앗는 정착자 식민주의 프로젝트였다. 역사적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정착자들의 국가와 아랍인들의 국가로 분할하자는 제안들은 이미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여러 차례 나왔으나, 시온주의자들은 그 모든 제안을 무시하고 1948년 ‘나크바’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팔레스타인 땅의 80퍼센트를 차지했다.

두 국가 해법의 더 구체적 제안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 있다. 그 전쟁은 1950~60년대에 이집트, 이라크 등지에서 식민 지배를 끝낸 아랍 민족주의 물결의 패배를 나타내는 전쟁이었다. 그 전쟁의 승자인 이스라엘은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나머지 20퍼센트마저 점령했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20퍼센트, 즉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에서 철군하라고 요구했다. 이 경계가 이후 두 국가 해법의 기준이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두 국가 해법이 정의로울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난민까지 포함하면 수적으로 유대인 정착자보다 훨씬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의 20퍼센트만을 가지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유엔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주권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 전까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통제하고 있었고,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난민 문제 정도로 취급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은 유엔의 방안을 거부했다. 당시 그 운동을 이끈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960년대 말 당시에 추구한 비전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1969년 PLO의 의사 결정 기구인 팔레스타인민족회의(PNC)는 해방된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무슬림,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포괄하는 자유로운 민주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PLO는 비종교적 단일 민주 국가라는 이러한 목표에서 후퇴했다. 이것은 당시 PLO가 겪은 일련의 패배에서 비롯했다 그 패배를 이해하려면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을 관통하는 역설을 알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전체의 문제이고, 그곳 대중 전체를 움직일 잠재력이 있다. PLO를 이끈 파타는 다른 아랍 나라에서 일어나는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이 그 나라 정권에 도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한사코 피하려 했다. 파타의 전략은 게릴라전을 펴면서 주변 아랍 국가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파타가 보기에 그 국가들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잠재적 파트너였다. 그래서 그들의 안정을 뒤흔들 일은 한사코 피했다.

1967년 전쟁으로 아랍 민족주의 운동들이 패배했을 때 PLO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게릴라 전에서 상징적 승리를 거둬 전성기를 누렸다. PLO는 특히 요르단에서 거대한 세력을 이뤘고, 그들이 누린 지지와 권위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협조하며 지극히 억압적인 요르단 정권을 위협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PLO가 요르단 정권과의 대결을 회피하는 바람에 요르단 국왕은 PLO를 선제 공격하고 해외로 쫓아낼 수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1970년 ‘검은 9월’ 사건이다. 이후 PLO는 레바논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파타가 의존하려 한 아랍 국가들이 잇따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하면서, 파타 지도자들은 미국·이스라엘과의 협상으로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얻어내 ‘소국가’를 세우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는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제국주의에 맞서지 않고 제국주의와 협력하는 노선으로 전환한 것과 맞닿아 있었다. 가령 1978년 이집트가 미국·이스라엘에 굴복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는 협상에서는 가자지구, 서안지구(동예루살렘은 포함 안 됨)에 팔레스타인 자치 당국을 수립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PLO는 이런 협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 했던 것이다.

PLO가 비종교적 단일 민주 국가라는 목표를 공식 폐기한 것은 1988년이었다. 하지만, 그 후퇴의 여정은 1974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 ‘소국가’ 노선은 팔레스타인 전체의 해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제시됐다. 그러나 갈수록 PLO는 대중 운동을 건설하기보다는 중동 외교의 한 참가자가 되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소국가’가 목표가 됐다.

요컨대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의 맥락에서 두 국가 해법은 운동의 최종 목표를 포기하고 미국·이스라엘과 협상하는 노선으로의 전환을 뜻했다.

시온주의를 구제하기 위해 제안되다

이스라엘과 서방에게 두 국가 해법은 시온주의 프로젝트를 위기에서 구해 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모순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할수록,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팔레스타인인들도 그 땅과 함께 딸려 왔다는 것이다. 특히, 196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나머지 팔레스타인 땅을 모두 차지했을 때 팔레스타인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와 달리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상시적 전쟁 상태를 불렀다. 이는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이데올기적 정당성에도 지장을 줬다.

1970-80년대에 PLO를 패배시키면서 이스라엘은 저항을 어느 정도 제압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87년 인티파다는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 줬다. 인티파다 자체는 이스라엘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진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그 항쟁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중동 지배 질서를 흔들 잠재력을 보였다. 인티파다는 여러 중동 나라들에서 연대 시위를 촉발했고, 특히 이집트에서는 그것이 혁명적 반독재 투쟁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냉전에서 막 승리한 미국이 중동 질서를 재편하는 데 이런 상황은 부담이 됐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 우방들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을 적절히 제어할 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PLO가 바로 그런 세력이었다. PLO는 자신이 추구하는 ‘소국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양보할 태세가 돼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됐다.

두 국가 해법을 지향한 오슬로 협정(1993)은 시온주의의 위기와 PLO의 후퇴가 만난 결과였다ⓒ출처 미국 정부

오슬로 협정: 두 국가 해법이 애당초 실현 불가능함을 보여 주다

오슬로 협정과 그 이후의 ‘평화 프로세스’는 두 국가 해법이 구체적 현실에서 뜻하는 바를 보여 줬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오슬로 협정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둘러싼 협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협상을 위한 협상이었다.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과 그 국가의 국경, 난민 귀환 같은 핵심 쟁점들은 ‘평화 프로세스’에 따른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문제로 미뤄졌다.

이스라엘은 그 프로세스에서 규정된 시한을 번번이 미루고, 그러는 동안 팔레스타인 지배를 ‘기정사실화’해 최종 협상을 할 즈음이면 그다지 협상할 것이 남아 있지 않게 하려 했다. 애초부터 팔레스타인 측에 제대로 된 국가를 허용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오슬로 협정을 통해 수립된 PA(‘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라고 흔히 번역되지만 더 정확히는 그저 ‘팔레스타인 당국’)은 결코 국가가 아닌 그것의 미니어처에 불과했다.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해 그 지역을 먹어 들어갔다. 이 정착촌 건설이 오슬로 협정 이후 이스라엘의 지배를 기정사실화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정착촌 일대와 그곳들을 잇는 도로도 이스라엘이 통제했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상공도 통제했다. PA 수반 아라파트는 헬기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PA는 독자적 군대를 둘 수 없었고 오로지 내부 치안을 위한 경찰만을 둘 수 있었다.

파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위치에서 오는 특권을 이용해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반면 대다수 팔레스타인인의 삶은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 이에 대한 반발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벌어지면 이를 진압하는 것도 PA의 몫이었다.

결국 시한이 한참 지난 2000년이 돼서야 최종 지위 협상에 해당하는 회담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은 굴복자 아라파트조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밀었다. 정착촌 건설 지역을 이스라엘로 넘기고, 서안지구의 또 다른 일부 지역을 길게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 지역으로 남겨 두는 등의 안이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에도 이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린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진전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배를 강화해 왔다.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포기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측에 진정한 국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착촌이 강탈된 땅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두 국가 해법’에 기대를 걸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그것을 최종 목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한 단계로 여겼다. 두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난민들이 돌아오다 보면, 결국에는 정착자들도 팔레스타인인과 뒤섞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발판을 허용해 줄 생각이 없었다.

결국 현실에서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 지도부를 포섭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통제하는 일을 맡기는 것을 뜻했다.

이런 점은 2006년 PA 선거가 열렸을 때 다시금 입증됐다. 그 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자 이스라엘과 서방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파타의 쿠데타를 지원했다.

당시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가 구조의 파괴”라는 초기 강령을 희석시키고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일단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서방이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하마스가 저항을 포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슬로 협정의 경험은 두 국가 방안이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 때문에 애당초 실행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애당초 실행 불가능하기에 때문에 두 국가 방안은 많은 정부들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둘러대는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아랍 정권들은 PA에 알량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둘러댈 수 있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짓밟으면, 아랍 정권들은 거기에 우려를 표하며 두 국가 방안의 실현을 촉구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을 편드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최근 일부 서방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은 어떤 것인가? 그 움직임의 중요한 일부는 영국 정부가 제출한 계획이다. 그 계획은 가자지구를 하마스가 아닌 PA와 연계된 전문 관료들의 위원회가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철군하는 대신 다국적 평화 유지군이 주둔하고, 미국이 휴전을 감시한다는 것이다. 하마스는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서방에 저항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기구를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운을 띄우자 아랍 정권들도 여기에 호응하며 이를 면피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앞서 말한 내용을 담은 ‘뉴욕 선언’을 아랍연맹 회원국 전원이 지지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마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두 국가 해법 재점화는 이스라엘에게 퇴로를 마련해 주는 것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이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날이 이어지는 인종 학살 전쟁으로 시온주의의 이데올로기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반영한다. 동시에,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그 위기를 키우고 있는 네타냐후와 트럼프를 서방 지도자들이 견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에 퇴로를 제공해 주는 것임을 봐야 한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고립이 두드러지는 것에 비춰 보면 “퇴로를 열어 준다”는 것이 언뜻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착자 식민주의 프로젝트가 첨예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현재 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노골적으로 인종 청소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극우다. 이스라엘 정치의 극우화는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모순에서 비롯한다. 더 많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수록 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 모순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와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사이에서 갈팡질팡 해 왔다.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이른바 자유주의적 시온주의자들은 바로 전자를 대표하는 세력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 거듭 실패하면서 인종 학살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극우가 이스라엘 정치에서 갈수록 득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극우도 시온주의의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대부분을 파괴하고 통제하고 있지만, 하마스를 궤멸시키거나 가자 주민을 모조리 내쫓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네타냐후 정부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반영한다.

이런 모순과 난관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는 첨예한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 8월 초 이스라엘의 군사·정보 기구 수장들은 이스라엘이 패배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선언했다. 군사적 패배에 직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노골적으로 인종 학살 전쟁을 수행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라는 환상은 깨지고 있다.

서방 국가들도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항의해 온 사람들을 유대인 혐오로 몰아 온 것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국가와 시온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재점화된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에 굉장히 문제적인 것이다. 또,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서방이 도덕적·이데올로기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인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윤석열과 차이가 없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도 서방 정부들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하던 일과 별로 다르지 않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도 이스라엘이 라파흐에서 군사 작전을 개시할 때 비슷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인종 학살(제노사이드)로 부르지 않고 그저 ‘인도적 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이스라엘과의 교류 관계, 경제적 관계 등에 손상을 줄까 봐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써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이스라엘이 벌이는 일을 “학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살을 지속한다면 단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현 상황의 심각성과 첨예한 위기에 걸맞지 않다. 얼마나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어야 “단교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당장 단교를 요구해야 하고,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국가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인정할 게 아니라 말이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은 서방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이데올로기 위기와 제국주의 내부 분열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분열에서 환상을 보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좇을 것이 아니라,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심화시키고 시온주의를 더욱 고립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토론 정리

처음 발언한 팔레스타인인이 두 국가 방안에 헛되이 매달리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얘기했다.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이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또 한 번 신기루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두 국가 방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브릭스나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부상하는 상황이 그 방안에 힘을 실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브릭스 국가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에 있지 않다. 그들은 국가 간 경쟁 체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용하려 할 뿐이다. 가령 중국도 “제노사이드(인종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중국은 2023년 10월 7일 개전 후에도 이스라엘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게다가 기술 부문 등 중요한 부문의 무역들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그저 상황이 안정되기를 원할 뿐 팔레스타인들의 해방을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다.

이런 국가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이 진정한 동력이다.

해방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발제에서 소개한 팔레스타인 민족 해방 운동의 애초 목표,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공식이 적용될 것이다. 그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구성원으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사실 그곳을 떠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중석의 한 분이 말했듯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런데 몇몇 발언자가 지적했듯이 이스라엘 사회의 예외적 성격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탈을 중심으로 조직된 식민 정착자 사회다. 산업이 군사·하이테크 부문 중심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산업과 사회 조직 등 사회의 모든 측면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탈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 베첼렘 등 시온주의에 비판적인 NGO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

매스 미디어에서 흔히 이스라엘에서 전쟁 반대 시위 일어난다고 보도하면서 조명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시온주의자들은 현재 가자 전쟁의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분열하고 있다. 인질 구출을 우선할 것인지, 하마스 궤멸을 우선할 것인지 등. 이스라엘의 ‘전쟁 반대 시위’라는 것은 이런 우선 순위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의 표현일 뿐, 그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도 팔레스타인인 억압·지배라는 목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팔레스타인에 비종교적 단일 민주 국가를 건설하려면 식민주의 프로젝트로 건설된 이스라엘 국가를 강제로 해체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아랍 노동 계급 대중의 투쟁이 팔레스타인들의 투쟁과 만나야 한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들이 있다. 발제에서 언급한 1970년 요르단이 그런 사례였고, 2011년 아랍 혁명도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집트에서 2000년의 제2차 인티파다를 보며 급진화한 사람들은 이후 2011년 이집트 혁명을 이끄는 주역이 돼, 가자지구를 봉쇄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이집트 정권을 무너뜨렸다. 물론 아랍 혁명은 이후에 좌절을 겪었지만, 우리는 아랍 혁명이 획기적 전망을 여는 사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스라엘과 서방이 심각한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더한층 고립화 요구들이 더 많은 울림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팔레스타인들의 해방을 바라는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연대 운동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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